문제인 대통령의 대미특사 자격으로 미국 방문을 마친 청와대국가안보실 정의용 실장(오른쪽)과 국가정보원 서훈 원장(왼쪽)이 지난 1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스파이들이 '양지'로 뛰어나왔다.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올 봄은 한반도 격동의 시대라는 말 외에 따로 담을 말이 없다. 실제로 이뤄진다면 현대 외교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 격동의 봄을 이끌고 있는 주도세력이 한국의 국정원과 미국 CIA, 그리고 북한의 정찰총국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은 대남업무와 정보, 그리고 핵문제 일부까지 실무 최고선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과거 남북관계를 새롭게 열거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해왔다. 임동원·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그때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번엔 남북문제에 머물지 않고 한반도 평화문제로 '판'을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그 중심에 서훈 국정원장이 자립잡고 있다. 그가 아니었다면 2018년 3월은 또다른 3월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다.
외교소식통은 "과거 스파이로 대변되는 정보기관은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외교 문제와 연관되는, 그것도 미국과 북한의 양 지도자가 만나는 '세기의 정상회담'을 이끈 적은 없다"며 "남·북·미 정보기관들의 동시채널 연결은 유례가 없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간 물밑채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심지어 북한 정찰총국과 미 CIA가 막후채널을 운영한다는 사실은 묘한 기시감마저 불러온다.
세 정보수장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특명을 엄수받아 활동하고 았다. 정보수장들의 직접 관장은 몇가지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기존 외교라인의 배제이고, 두번째는 거대한 '딜'(담판)이 예상된다는 점, 셋째는 아주 철저한 보안유지 속에서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외교부는 물론 미 국무부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사폭탄을 받고 아직까지 제 몸을 건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때부터 안보현안은 청와대 안보실 중심으로 돌아갔다. 외교부는 늘 중심에서 비켜나 있다. 특히 최근 정상회담 현안과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특사단에서 배제됐기때문에 "알면 다친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조바심내지 말고 기다려라"라는 신호만 보내는 상황이다.
특히 정보기관들의 은밀성은 북핵 논의구조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판을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폭발력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철저한 보안까지 추가돼 남.북.미간 물밑채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동되는지 거의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기관들이 각국 지도자의 특명과 지침을 받고 움직이므로 기존 6자회담 틀과 비교가 불가능하고 구체적 논의 내용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담판이 이뤄지면 후속조치가 나오고 그 이후에나 기존 외교라인이 본격 참여하는 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서훈 원장을 비롯해 폼페이오 등 3국 정보수장들 모두 각국 지도자의 최고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관여가 당분간 최고 수준에서 과도기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남북 두 정보수장은 물론 폼페이오도 아침마다 이뤄지는 대통령 일일보고( (PDB)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그래프와 생생한 정보로 트럼프 대통령 귀를 확실하게 붙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기관들이 양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과도기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CIA 등 정보기관들은 원래 정보보고만 할 뿐 정책권고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CIA는 소개글에서도 "정책결정은 국무부나 국방부 등 다른 정부기구 몫이라며 CIA는 이들 정책 결정자들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기만 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정보기관이 수집한 분석을 집행까지 하면 집행 목적으로 인해 정보 수집분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오래된 원칙때문이다. 정보 수집자와 집행자를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이다.
외교소식통도 "북한과 같은 특수한 국가, 특히 지도자의 결단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 비핵화 협상에서는 정보기관간 대화가 가장 유용하고 믿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에 취임할때까지 이런 현상은 계속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