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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브렉시트 전환 오는 2020년까지" 합의



유럽/러시아

    英·EU "브렉시트 전환 오는 2020년까지" 합의

    테레사 메이총리,반대입장 밝혀 난항 예고

     

    영국과 유럽연합이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 탈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환 기간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내년 3월말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약 21개월로 설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2020년말에 영국이 완전히 EU와 결별하게 된다.

    이 전환기간에 영국은 더 이상 EU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EU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유럽단일시장과 관세동맹잔류에 따른 혜택은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영국은 이 기간동안 EU회원국에서 영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에 대해 EU이탈권과 같은 권리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

    먼저 이번에 합의를 연기한 아일랜드의 국경관리 과제이다. EU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인 국경이 다시 구축되면 20년전에 체결된 평화협정의 존속이 위태로와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과제의 해결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음달 이후에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 자유 무역 협정을 놓고 향후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행기간에 대한 합의조건에 대해 테레사 메이 영국총리가 이같은 방안이 영국의 공동시장을 약화시키고 헌법적 통합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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