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사업이 자율· 상향식으로 바뀐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하향힉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상향식으로 추진된다.
또, 대학재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했다.
교육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1조5천억 원 규모로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으나,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중심으로 추진해 대학 자율성이 저해되었다.
다수의 재정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 전체의 발전전략 추진보다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화된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의자율성을 확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된다.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과의 차이점은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비도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교육부의 다른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공동 활용해 업 간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단순화했다.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등 3개 유형과 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 등 4개 사업으로 구조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