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발의를 앞두고 개헌안 설명을 지속하는 가운데 여야 5당의 개헌 협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 아직 있다며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최대한 빨리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6일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돼도 국회 협상의 시간표는 남아 있다"며 "야당의 참여와 합의로 마지막까지 국회가 노력한다면 국민 개헌 완수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당장이라도 개헌 협상을 하자"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데도 만나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예정된 오는 26일부터 국회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며 즉시 협상을 거부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 개헌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별도의 개헌안 마련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국민 개헌안을 반드시 마련하자는 것은 야 4당이 다 공감한 부분"이라며 "다양한 형태로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민주당으로서 (청와대와 별도의) 개헌 입장을 갖고 동참하려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을 마련하자는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해 민주당이 청와대 발의안에 대한 옹호 입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개헌안 마련에 동참한다면 함께 논의할 뜻도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개헌 논의의 시점에 대해서는 즉각 개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했지만 논의 방식은 그간 성과가 미진했던 원내대표 간 협의 대신 당 대표 모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만큼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서 각 당의 입장을 절충하고 개헌안을 빠른 시기에 냄으로써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즉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자"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야 4당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5당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빠져도, 한국당이 빠져도 개헌안은 부결되기 때문에 5당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체를 통해 보다 본격적이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각당 개헌안이 마련된 만큼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논의를 모아 6월 지방선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진행 중인 정의당은 한국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빼고 어떻게 개헌이 가능하겠나. 5당이 모여야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진행하는 쇼일 뿐"이라고 폄하했지만 진정성 있는 협의가 이뤄진다면 논의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점을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회통과 무산, 즉 개헌안을 죽이는 길로 가더라도 무조건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어떻게든 개헌안을 살려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찬성했던 기본 입장을 양보해서 비판을 받는 등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개헌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겠다는 진정성을 지속하면 한국당도 양보하고 청와대도 권력구조와 관련한 부분을 다소 내려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