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땜질식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도의회에서 결국 부결



전북

    땜질식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도의회에서 결국 부결

    도의회 행자위 안 법적 근거 없고 인구 비례성 왜곡

    정의당과 전주을지역 시의원 등이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하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이 반복됐던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전라북도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했으나 찬반 토론 끝에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 처리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위 안에서 전주 사선거구에서 1명 줄이고 전주 차선거구를 1석 늘린 부분이다.

    반대 측은 행정자치위원회 안이 법률에도 없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의원정수를 정한 것은 법적으로도 잘못이고 인구 비례성을 심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획정안이 3~4인 선거구 확대라는 중선거구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는 획정위의 시안과 최종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안이 나올 때마다 반발이 있으면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갈등만 키워왔다.

    사전 준비부족과 촉박한 시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명확한 원칙 부족으로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그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편 전라북도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는 이제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관련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전달받아 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가 땜질식으로 변경되다가 결국 지역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