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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앞두고 '장외투쟁' 시사



국회/정당

    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앞두고 '장외투쟁' 시사

    文 대통령 개헌안 맞서 野4당 '개헌연대' 제안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발(發)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두고 25일 야(野)4당의 공동대응을 위한 '개헌연대'를 재차 제안하는 동시에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선할 수 없고, 개헌은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개정쇼는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통령의 일방적 발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당 시절, 유신헌법 시절, 5공 시절 개헌 등 독재정권 시절의 개헌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정부·여당과 개헌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지만 '장외투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발의 강행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개헌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던 홍 대표 또한 '6월 개헌'에 동의했기 때문에 개헌에 극렬히 반대할 경우 자칫 '호헌세력'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당은 야4당과 함께 연합전선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다.

    홍 대표는 이와 함께 청와대가 제시한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홍 대표는 과거 군사구데타가 발생했던 미얀마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며 "60여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로 국호가 바뀐 버마는 아직도 국민소득이 1000불 내외에 머물고 있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고 한국은 3만불에 이르는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며 "자유가 주는 가치는 그만큼 큰 것이고 체제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실증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이 개헌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대통령의)관제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마당에 국회가 마냥 손가락만 빨면서 지켜볼 수 없다"며 "(야3당에)한국당과 더불어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진정성과 예의가 없는 이런 안을 개헌안이랍시고 국회에 던지는 정권이나 이걸 떠받드는 민주당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며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입장만 밀어붙이는 작태에 아연실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의 정반대 개헌안 갖고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적 의도는 얼마가지 않아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관제 개헌안에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면 국민과 함께 관제개헌 저지투쟁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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