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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 댓글조사 TF' 활동기간 6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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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사이버 댓글조사 TF' 활동기간 6월말까지 연장

     

    국방부의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태스크포스)의 활동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국방부는 30일 국방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의 조사 활동을 애초 이달 31일까지 마치고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활동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장 기간 내에 조사가 종료되면 해체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댓글사건TF를 구성해 민간 검찰과 공조로 2010∼2014년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댓글사건 재조사와 2008년 이후 기무사령부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고 있고, 군 관할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댓글사건 조사TF는 현재 남아 있는 의혹을 계속 조사하고 민간 검찰과 공조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TF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군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해 군이 다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과거 대선과 총선 과정 등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정치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국군사이버사령부 조직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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