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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논평/사설/시론

    [논평] 아베는 왜 '독도 도발'에 집착하는가?

    (사진=자료사진)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교육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의 영토 왜곡 교육은 2012년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 지속돼온 우경화 교육의 핵심이다. 영토 왜곡이 담긴 학습지도요령은 수업이나 교과서 제작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통상 10년 주기로 바뀌는 만큼 일본 학생들은 영토 왜곡이 담긴 교과서로 독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오랜 기간 배우게 된다.

    아베 총리가 이 시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온데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아베는 현재 사학 스캔들과 이와 관련한 재무성 문서조작 파문으로 야권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살얼음 위를 걷는 것만큼이나 위태롭다. 최근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5월 중 열릴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당사국 간 대화 국면에서도 '재팬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자칫 아베의 집권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다.

    아베는 이런 가운데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 '독도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부각시켜 사학 스캔들 비리에 몰린 아베를 향한 비난을 피하려는 속셈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어적 목적과 더불어 최근에 득세하고 있는 일본 내 국가주의에 편승해 군비 증강과 신무기 도입 등 군국주의 움직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아베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좁힐 뿐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역시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이번 학습지도요령 고시는 남북한을 모두 자극할 뿐이다. 더욱이 30일 발표된 고교학습지도요령에 센카쿠를 일본 영토임로 명시해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노골화하고 있는 영토 왜곡 교육과 선전을 중단해야 한다.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역사 왜곡을 심화·확대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반성해야 한다. 아베 정권이 2012년 집권 이후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는 독도 도발은 잘못된 역사인식과 군국주의적 향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훈을 통해 한·일 간 평화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30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일본이 독도의 역사왜곡 교육을 강화하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단순히 성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일본이 지난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하도록 한 것과 2015년 이러한 내용을 담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가 15종에 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1월에는 도쿄 도심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 주장 자료 등을 전시한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로 잊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을 근거로 국제무대에 꾸준히 알려야 한다.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교육에 대해 한 오라기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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