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개헌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대폭 분산하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내각제 요소를 담은 개헌안 당론을 확정했다.
또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하자는 여권과 달리 6월까지 여야 합의 후 9월 국민투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우려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특권축소 방안들을 동시에 담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헌안 당론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통해 개헌의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서 책임정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 등 외치(外治)를 맡고,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부를 총괄하는 등 내치(內治)를 담당하도록 책임총리의 권한을 대폭 늘렸다. 동시에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구성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의회 해산권을 지니고 있는 내각제적 요소가 대폭 가미됐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개헌시기와 관련해 오는 6월 국회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9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6·1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과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가동되는 헌정특위의 활동 시한이 6월 말까지 정해져 있다"며 "6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 후 헌법절차에 따라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치는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자체 개헌안과 관련해 국회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비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특권 축소' 방안도 담았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부여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둘 것"이라며 "의원 국민소환제에도 적극 검토하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할 장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발의제는 여당과 협상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번 개헌안에는 넣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의 '4년 연임제'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임기'에 관한 부분도 협상과정에서 여지를 두겠다"고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국민대표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복합선거구제 적용 방안 등에 대해 경직된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협상의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논의 중심은 헌정특위"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자신들의 개헌안이라고 들고 나오는 것은 동료 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