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주무 부처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이라며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사용 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그랬으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 했을텐데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초 폐비닐 수거 대란이 가시화되서야 정부가 관련 대책을 긴급하게 내놓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도 "우리가 야단맞을 일"이라고 일부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단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