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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기식 금감원장 자리보전이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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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김기식 금감원장 자리보전이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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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이었던 한국거래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은행의 지원을 받아 외국을 세 차례 다녀 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 원장은 단순한 외유가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출장이었고, 그에 따른 특혜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턴신분에 불과한 비서까지 동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 원장의 해명은 점차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사태를 지켜보던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야당의 주장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한 정치공세인지는 살펴볼 문제다.

    은행채용비리를 바로 잡기 위해 임원들을 전원 물갈이하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던 최흥식 전임 원장이 같은 문제로 사퇴하면서 금감원은 위기를 맞았다.

    어려운 시기에 금감원 조직을 추스르고 채용비리로 얼룩진 은행에 대한 개혁작업을 위해 발탁한 김기식 신임 원장에 대한 기대는 남달랐다.

    최근 소원해지기는 했지만, 참여연대 시절부터 재벌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놓고 힘겨운 싸움을 함께 해 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공조도 상당한 시너지를 낳을 것이라는 성급한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피감기관 지원외유라는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사건도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은 주식거래 중단하라는 회사측의 지시를 수 차례 받고도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아 치워 많게는 백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회사측의 부실한 주식관리도 한 몫했다.

    관리부실과 직원의 비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대형 사건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해야할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특히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금감원의 대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도덕성 회복이 최우선과제다.

    그런면에서 삼성증권 문제 해결에 나선 금감원의 위상은 얼마나 정당성을 갖고 있는 지 돌아볼 일이다.

    김기식 신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NGO활동가다. 또한 공직자들의 청렴성확보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아무리 대가성이 없는 출장이었다고 하지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국을 다녀온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역시 김 원장을 옹호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지금은 금융감독원의 위상을 되찾고, 비리와 부도덕으로 얼룩진 금융기관의 개혁에 적극 나서야할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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