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안보적 목표를 충족시켜야만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홍석현 이사장)는 17일 오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전략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략보고서는 '동북아 안보질서'라는 큰 틀 안에서 '코리아 모델'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과 국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동북아 안보질서라는 큰 틀에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뢰하되 검증이 필요 ▲북한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전략적 결단 이행을 우리가 추동해야 한다는 현실적 인식 ▲안보(비핵화)-안보(체제인정) 교환과 안보-경제교환의 최적화된 결합 ▲동북아 체스판을 주도하는 능동외교를 '코리아 모델'의 5대 원칙으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이므로 현실적인 대안 모색 차원에서 '비핵화를 통한 북한 정상화'가 아닌 '북한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확실한 핵 포기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마무리를 돕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안보와 안보의 교환과 함께, 이의 지속적 동력확보를 위한 대북경협과 교류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핵화 단계 이행 시마다 북한의 행동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바로 정교하게 마련된 '안보-경제 교환' 모델이란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출범을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100일동안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세 분야에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전제했다. 장관급회담 정례화, 연락사무소 개설, 남북기본협정 추진 등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합의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또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북한 변화 및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멤버십을 상호 약속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더해 미중 패권경쟁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등의 이권 등 한반도 이외 변수들이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종의 '국제분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전략보고서는 또 원활한 비핵화 단계를 위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한 핵 '동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력 완성 주장을 묵인하는 셈이란 것이다.
또 남북 교류협력 추진 사항을 비핵화 과정상의 액션들과 연계시키는 정교한 준비와 함께 한미 동맹의 근간이 훼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접근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국가이익에서 차지하는 북한정권 존재가치가 크게 변한 것은 아니라면서, 중국 등 모든 동북아 이해국가들에게 북한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