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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 되는 '공천 잡음'…정당공천 폐지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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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되풀이 되는 '공천 잡음'…정당공천 폐지 '설득력'

    최양식 경주시장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CBS자료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최양식 경주시장 지지자들은 지난 15일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최 시장의 공천 탈락은 김석기 국회의원의 사심이 들어간 결과라며 공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사무실 점거로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호텔 옮겨 다니며 회의를 개최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게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임광원 울진군수를 비롯한 경북지역 3곳의 현직 단체장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일부에서는 경북에서만 최대 10명의 시장과 군수가 무소속 연대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공천 잡음이 확산되자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을 위해 일할 기초지자체 수장과 기초의원들이 주민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과 당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특히 경북은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만큼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출마후보와 지역 국회의원 간에 먹이사슬이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지역 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은 "정당의 공천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당의 핵심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사심이 들어간 사천으로 귀결됐다"며 "이런 구조는 공천에 따른 비리와 잡음을 필수적으로 불러오는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다.

    '인물론'이 당락을 결정할 경우 현역이나 지역 토호세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정당공천 폐지가 어렵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제도 도입이라도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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