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의원 범죄 사실, 드러난 바도 증거도 없어
- 인사에 기본적으로 열린 추천 기조 갖고 있어
- 특검 성립 요건 안돼..김 의원은 비밀대화방 메시지 보지도 않아
- 한국당, 국회 5번 열었는데 7번 이나... '습관성 보이콧'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17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민주당은 우리도 피해자다,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부적절한 연결고리는 존재하지 않았단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 우원식> 글쎄, 이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문제인데 지금 김영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실패한 자작극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고도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 하키팀 구성한 거. 그다음에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이런 거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직적인 악플을 달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하고 민주당에서 신고를 하고. 그러고서 찾아보니까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난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여튼 좀 돕기는 한 모양인데 그다음에 부당하게 자리 요구하다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걸 거부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 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런데 야당의 주장은 아니, 웬만큼 도와줬다고 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 추천받고 청와대에 서류 갖다 주고 그 추천받은 사람을 청와대에서 직접 만나서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하고 웬만한 도움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뭔가 이건 큰 연결이 있는 거다라고 지금 추정하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그거는 이제 추정이고요. 상상의 나래 속으로 들어가면 뭘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특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특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검이 성립하려면 범죄 사실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드루킹 사건의 경우 여기와 연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경수 의원의 범죄 사실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없고요.
경찰은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의원의 연관지점을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김경수 의원도 드루킹이 보낸 115개의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한 차례도 보지 않았고 일반 대화방에서는 의례적인 인사 정도, 그런 답변만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객관적인 혐의나 연계점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검찰 수사는 김경수 의원과 관련해서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조건 지르고 보자는 식의 특검법 발의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런데 또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합리적 추론이라는 선에서 그 바쁜 와중에 대선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파주 출판사를 두 번이나 방문하고 사무실에 두세 번 더 와서 만나고 이런 정도면 그냥 대충 관리하는 정도는 넘어선 거 아니냐라는 의심은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선거 나간 사람들은 잘 압니다. 선거 때 와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진짜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호감이 가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상한 다른 냄새를 풍기면서 오는 사람은 잘 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드루킹이 만든 경공모라는 단체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고 회원 수도 제법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 강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공신력이 있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경제민주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우리 당과 맥이 닿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강연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안 해 준 게 미안해서 출판사로 알려진 곳에 방문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의 규모나 소문,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된, 인사 추천된 당사자도 유명 로펌 출신이고 일본통으로 알려진 변호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사추천에 있어서 열린 추천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우원식> 그런 정도에서 부탁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경력은 되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외교 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당한 거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지금 조금 아까 김영우 의원도 그런 주장을 폈는데 민주당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펴고요. 또 그냥 정치권에서는 어차피 이 사안의 성격상 경찰 수사 거치고 검찰 수사가 끝나도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을 거다. 그러니 아예 그냥 특검을 조기에 받아버리는 게 여당 입장에서도 더 속 편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검법 시행령에 따르면 요건이 있습니다. 특검을 하는 요건이. 특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드루킹 말고 민주당과 닿아 있다거나 정부 핵심과 닿아 있어서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수 의원 관련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게 전혀 없어요. 증거도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지금 그런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 드루킹 조사는 상당히 됐습니다마는 연관, 연결된 고리라고 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김경수 의원과의 어떤 범죄적 연결고리는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고. 검찰 조사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특검만 하자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무책임한. 그리고 한 건씩 지방선거 때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정치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법률 요건상 안 맞는다 이 말씀이죠?
◆ 우원식> 네, 안 맞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금 이 건으로 발목이 묶여서 국회가 가동 중단 상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던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우원식>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는데 제발 일 좀 합시다. (웃음) 그 말씀입니다. 이게 벌써 제가 1년, 지금 11개월째 원내대표를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11개월 된 건데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한 게 이번까지 해서 7번째입니다. 그 기간에 국회를 5번을 열었는데 보이콧을 7번을 했어요. 얼마나 습관성 보이콧입니까?
그래서 정작 해야 될 민생 법안. 이번에도 걸려 있는 민생 법안들이 많아요. 이번에 국회를 안 하면 6월달 지방선거 하죠. 그리고 나면 후반기 원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지금 빡빡한 여야의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9월까지 안 되거든요.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고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법은 내일모레 20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러고만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