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법무부가 지금까지 7번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을 처음 공개했다.
22일 법무부는 "학교들 사이 과다 경쟁으로 인한 교육 부실화 방지 및 서열화 우려 등을 고려해 학교별 합격률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률 정보공개가 1심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제1~7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률 등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제도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제1회 87.15%(1451명)였던 합격률은 이듬해 75.17%(1538명)로 떨어졌고, 이후 치러진 시험에서도 67.63%(1550명), 61.11%(1565명), 55.20%(1581명), 51.45%(1600명), 49.35%(1599명)로 계속 감소했다.
특히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이번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78.65%(140명)로 가장 높았다. 연세대(73.38%, 102명) 고려대(71.97%, 113명) 아주대(68.12%, 47명) 성균관대(67.11%, 100명) 중앙대(61.84%, 47명)가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공개대상 발표자료를 다음날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에 맞춰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