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사흘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 회담 의제와 관련해 "지난 3월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 남북한 의견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조명균 장관은 이날 오전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위급회담이 (다시)열리게 된다면 (의제를)더 정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바로 정상회담으로 가서 정상회담에서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조치들을 보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거나 관련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말했다"며 "밖에서는 다른 평가가 있는 것을 알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협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러한 과정으로가는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 비핵화가 명문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중요하게 논의되겠지만 공동선언문에 담길지 말지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과거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보더라도 사전에 의제와 관련해 협의를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양 정상이 직접 만나서 조율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4.27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대결 종식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군사적 대결 종식 논의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비무장지대 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 등이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큰 범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는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양 정상간에 논의되고 공동선언 담기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문제와 함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경협 문제는 다뤄지기 어렵지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은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관계 발전 측면에서 교류 협력에 대해 양 정상이 많은 말씀을 나눌 것으로 본다"며 "경협처럼 어떤 것은 여건이 조성돼야 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감안해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문화체육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양 정상이 만나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여건이 조성되면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논의할 수 있고, 그런 것 중 하나로 경협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