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서울시내 주요빌딩 과표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박희원 수습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매겨져 이들이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5대 재벌 대기업이 서울 시내에 가진 35개 부동산에서 연간 22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국내 5개 대기업이 서울에 보유한 35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최근 분석했다.
5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모두 21조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거래가나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값을 다시 따져 매기면 이들 부동산 가격은 무려 55조원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 측은 이렇게 발생한 공시가격의 차액을 토대로 보유세를 다시 산정한 결과 이들 대기업이 특혜를 보고 있는 액수가 연간 22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건물에는 주거용 건물과 달리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특혜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일반 시민들이 보유한 주택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건물엔 토지에만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도 큰 효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구성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남대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재산과세나 조세부담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면서 "자본 친화적으로 구성된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방식이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진대 도시공학과 백인길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길 때 표준지를 정해서 평가하는데 이게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국토부에 있는 표준지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상권 변동을 바로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