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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전쟁위험 실질적으로 해소…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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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전쟁위험 실질적으로 해소…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올해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27일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앞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5월 중으로 장성급 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군사분야 조치가 대거 합의됐다.

    선언문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상호협력과 교류와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도 마련된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3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맞춰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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