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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평화협정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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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 완전한 비핵화 명시화에 합의하고 직접 서명 자체로도 큰 의미"
- "북한이 말한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요구해온 CVID와 다르지 않아"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북한 체제안전 보장하며 비핵화 협상 촉진"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한 점이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할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은 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을 통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비핵화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남북정상간 합의문에 비핵화, 특히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선언문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요구해온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다르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해설자료를 통해 “남북 양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준비위는 또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북미정상회담에서 얘기될 CIVD가 함축적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공동의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동의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이미 결단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준비위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실질적·제도적 평화보장의 출발점으로 한반도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체제안전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는 주된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준비위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므로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3자 회담 또는 4자 회담에 직접 참여해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포옹 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와관련해 통일연구원 홍민 실장은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 표명을 넘어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시한을 못박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게 밝혀짐에 따라 이후 평화협정도 거기에 맞춰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홍민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재확인하고 남·북·미나 남·북·미·중이 모여서 종전을 선언하면서 모멘텀을 만들어낼 경우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도 같은 실행 로드맵 상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에서 시한과 방법, 대상과 범주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안 비핵화 시한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평화협정도 이와 보조를 맞춰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말~6월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더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경우 올해안에 종전이 선언되면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종식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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