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유럽까지 멈추지 않고 기차여행을 떠나고, 서해 북방한계선이 황금어장으로 뒤바뀌는 꿈 같은 미래가 눈앞에 닥쳐온다.
남북 협력 아래 한반도를 하나로 묶어 'H형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겠다던 거짓말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사진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 철도로, 도로로, 하늘길로…남북 교류의 길 활짝 열린다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 판문점 선언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을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에서는 2007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했던 '10.4 선언'을 계승하기로 하고, 우선 철도와 도로부터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판문점 선언을 살펴보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약속했다.
우선 남북이 하나로 연결될 철도는 서쪽으로는 경의선, 동쪽으로는 동해북부선이 있다.
경의선은 서울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연결하는 총연장 486㎞ 철도로, 1905년 일제가 대륙 침략 목적으로 건설했다.
하지만 남북 분단으로 남한지역 문산역∼장단역 12㎞와 북한지역 장단역∼봉동역 8㎞가 끊겨 1951년 운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4년 이미 연결 작업을 마쳤고, 2007∼2008년 1년 동안 문산∼개성 구간에서는 화물열차를 운행한 바 있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 등 일부 보수 작업만 마치면 곧바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데다 북한이 가로막아 섬나라와 다를 바 없던 한국도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중국, 러시아 등의 철도 노선을 활용해 유럽까지 사람은 물론 물류가 오고 갈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현재 동해북부선의 남측 구간은 강릉~제진 104km 구간이 단절됐기 때문에 이를 연결하는 작업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10.4 선언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로 향하는 고속도로 등 도로 건설도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신의주 구간을 잇는 경의선 고속도로는 남한의 경기 파주시 문산읍과 북한 개성 구간인 19km를 잇고, 북측 구간의 시설 현대화 작업을 거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한번에 달릴 수 있다.
이 외에도 포천~철원~원산 구간의 고속도로(143km) 건설이나 국도 31호선(강원 양구∼남방한계선 10.5㎞)과 43호선(강원 철원∼남방한계선 2.0㎞)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미 남측 구간의 연결 작업을 마무리한 바 있는 국도 1호선(전남 무안∼신의주 510㎞)과 국도 7호선(부산∼함북 온성 484㎞)은 남북 사이 단절됐던 구간이 모두 이어졌으며 국도 3호선(경남 남해∼남방한계선)과 국도 5호선(경남 거제∼남방한계선)도 도로 연결이 기대된다.
'하늘길'로는 백두산 관광 직항 항공로가 후보로 꼽힌다.
북한 항로는 1997년 잠시 개방됐지만, 2010년부터 한국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가 금지되면서 북한 뿐 아니라 중국, 유럽 등을 향할 때도 북한 영공을 피해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
◇서해 NLL,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의 황금어장'으로또 서해교전과 연평도 포격사태 등이 벌어지면서 '한반도의 화약고'로 꼽혔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평화수역으로 바뀐다.
판문점 선언에서 양측 정상은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NLL은 1953년 미국이 설정한 군사활동의 북방한계로 설정됐는데 서해5도 등 전략적 요충지가 많은 서해 해상 부근을 중심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계속됐다.
실제로 1967년 당포함 격침 사건이나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으로 이어지는 10년에 걸친 서해교전,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직접 포격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 등이 모두 서해 NLL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해 NLL이 평화수역으로 조성될 경우 그동안 군사 위험 탓에 NLL 해상의 조업을 금지당했던 서해5도 어민들의 어로 활동이 재개된다.
그동안 남북 민간 어선 조업이 금지된 바람에 불법 중국어선만 어부지리를 챙겼지만, 이제는 오히려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단속해 남북 어민들이 어울려 조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전체 아우르는 H축 개발 '신경제지도' 文의 약속 현실로
이러한 변화는 문 대통령의 핵심 남북 경제 교류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로도 발표됐던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을 서해권·동해권·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 3개 벨트를 연결해 'H축' 형태로 한반도를 개발하는 구상으로, 비단 남북 경제 협력을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동해권은 에너지·자원 벨트로 개발돼 남북이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공동개발한 뒤 부산부터 러시아·유럽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서해안은 산업·물류·교통을 중심으로 개발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남한 서해안 일대를 개성공단과 평향, 남포, 신의주와 연결한다.
비무장지대는 환경·관광벨트로 삼아 생태와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관광지구로 개발해 설악산에서 금강산, 백두산까지 이어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