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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한국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동력 잃어"

국회/정당

    조명균 "한국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동력 잃어"

    문 대통령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를 논의한 4.27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함께하지 않으면 동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 전날 예방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합의문(판문점선언) 몇몇 곳에 위험한 것이 있다. 핵폐기와 관련해 부족하고 미흡해서 찬성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굳은 합의를 만들어 놓고 되돌아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예를들면,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될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 장관은 "법률적, 정치적, 이행면에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서두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비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자칫 비핵화 논의가 정쟁에 휘말릴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개성 외에 서울과 평양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사실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며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한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은 김 위원장이 먼저 즉흥적으로 제안했다.

    조 장관은 "사전 실무진 회담 때는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김 위원장이 즉석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도 이산가족인 문 대통령이 이상가족 문제를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으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김 위원장에게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해결해 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이 8·15 광복절 등 상징적인 날에만 일회성으로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만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북한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이 자기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압박이 심해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 그 보다는 이제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미국, 한국과 협상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고 여기고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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