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대한 주의 촉구성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급속하게 이뤄지는 과정에 문정인 특보가 돌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꺼내든 것이 자칫 더 현 정부의 대외 정책에 큰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다급함도 엿보인다.
문정인 특보는 전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는 기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언급 직후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간 청와대는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 한미, 북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가감없이 밝혀온 문 특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학자 개인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지난 해 6월 문 특보가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청와대는 첫 번째 경고 메시지를 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별도로 청와대에서 책임질 만한 분이 문 특보에게 연락해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관련 문 특보의 입장을 반박한 것은 두 번째 경고인 셈이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 특보의 돌출 발언은 과거에도 계속됐다.
문 특보는 올해 1월 29일에도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강의에서 "북한이 올림픽을 체제 선전에 쓴다는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둬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올해 1월10일 미 CNN 인터뷰), "김정은은 강단있는 지도자다. 핵 무장력을 완성한 점은 하나의 강점"(1월4일 국내매체 인터뷰),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지난해 9월 국회 안보관련 토론회) 등 파장이 적잖은 주장도 줄곧 내놨다.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나서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문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진화에 나선 것은 학자 개인의 의견이라는 견해를 넘어 민감한 시점에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한 적도 있는 만큼, 문 특보의 최근 발언이 향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