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경제민주화와 민생 관련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B학점'을 매겼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시행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참여연대 이강훈 주거분과장은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가격 안정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정책이 바뀌지 않아 실수요자를 보호하기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며 "긴 기간에 걸쳐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 만큼 B학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국회는 파행 상태고, 정상화되더라도 기득권을 위한 법률 위주로 통과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중소상인 보호 대책에 대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김동규 사무처장은 "중소기업벤처부가 확대 신설됐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체감이 안 된다"며 "범정부차원의 위원회나 민관의 자유로운 대화 통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의 또 다른 부담으로 지적되는 대학 교육비 공약 이행에 대해 참여연대 이명헌 교육분과장은 "입학금 단계적 폐지와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학자금 대출 이자가 여전히 높아 청년들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고도 취업을 했다가 악순환이 계속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지난 1년 동안 현 정부 정책을 'B' 학점 정도에 비유하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추진력을 높여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