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유승민 공동대표 (사진=자료사진)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꽉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합의를 촉구했다.
오는 4일로 합의 시한까지 정하고 이 때까지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장외투쟁 등 특단의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론 민주당에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물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지만, 오히려 '야당 추천 특검 임명'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당에 중재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평가다. 중재안으론 '상설특검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들은 국회 정상화와 특검의 즉각 수용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한다"며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이틀로 최종 시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합당한 응답이 없다면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단의 활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장외투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무기한 철야 농성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용기있게 파헤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특검이 답이다"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떳떳하다면서 왜 특검을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특검을 주장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소극적인 한국당에도 촉구한다. 국회 정상화와 특검을 동시에 합의해서 5월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일단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특검과 관련해 중재안을 내놓고 그게 합당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회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있는 셈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당 간) 협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상설 특검도 (중재안 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상설특검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당 주장은 "대통령은 야 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설특검은 여야 추천 인물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결국 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권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방식이라는 점이 중재안으로서 거론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