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군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18개월 군 복무자가 언제 나올지 또 언제 입대한 장병부터 군복무 단축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에 있다며 이달 중으로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최종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확정되지 않은 안을 말할 수 없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정부 임기 내에 3개월 군복무 단축이 이뤄지려면 최소한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에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무기간 단축 완료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18개월 군복무 혜택을 보는 시점이 크게 달라진다.
앞서 일부 매체는 국방부가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