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만료 D-3…한국당은 최후통첩
- 특검 받는 것만으로도 '통큰 양보'
- 국회 해산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 드루킹 특검? 무조건 수용은 불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원식(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담판이 어제 있었습니다마는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법안 수용하겠다. 하지만 조건 세 가지를 들어달라.' 이렇게 연계를 했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조건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후 2시까지 조건 없이 특검 수용해라. 아니면 5월 국회 끝이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시각이 7시 35분 32초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7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했을까요. 만나보죠. 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 특검을 받기는 받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러셨어요. 일단 추경안과 특검을 24일에 동시 처리하자.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 우원식> 저희는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입니다마는 특검을 수용하자고 하는 데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특검만 수용하면 추경과 또 여당의 필요한 일들을 꼭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받으면서 추경을 비롯해서 남북 정상회담 결의안 이런 시급한 민생법안까지 국정현안을 처리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협조해 주는 게 당연하고요. 이걸 굳이 동시에 처리하자고 한 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걸 지키지 않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특검만 하고 추경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김현정> 그래서 동시에 양결 타결.
◆ 우원식> 그래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걸 동시에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 김현정> 24일로 시한을 좀 미루신 거는 왜 그런가요. 야당 쪽에서 너무 늦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 우원식> 추경을 심의하려면 오늘이 8일 아닙니까? 최소한 2주 정도는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시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 우원식> 그러니까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그 시간까지 보면 한 24일 정도가 맞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24일이 마침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되는 법적 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본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야당에서 말합니다. '특검 처리를 24일까지 굳이 미루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지방선거에 드루킹 특검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24일 정해놓고 그때부터 검사 뽑고 여러 가지 절차 하다 보면 선거 지나가버리니까 그거 노리고 미루는 거 아니냐. 진짜로 특검할 생각이 있다면 당장 오늘 특검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우원식>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지금 야당들이 내놓은 특검법이 있고요. 그 특검법은 지방선거용 문서용 특검이고요. 대선과 억지로 연결시키는 대선 불복용 특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검법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해야 됩니다, 법사위에서.
◇ 김현정> 지금 야당이 내놓은 그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처리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 우원식> 말이 안 됩니다. 드루킹 불법 댓글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선 때 있었던 모든 걸 조사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대선에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구잡이로 조사하겠다는 그런 특검이죠. 그건 드루킹 특검이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심의를 해야 돼요. 그걸 하루 만에 처리하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 김현정> 또 하나 조건으로 내놓으신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것도 조건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야당들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여당 입맛에 맞는 특검이 선정될 때까지 그럼 보이콧하겠다는 뜻이냐. 이럴 거면 무슨 특검을 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 우원식> 보통 지금 국회에서 협의할 때 이를테면 청와대 특별감찰관 그게 지금 어떻게 협의돼가고 있냐면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협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다른 제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봤을 때.
◆ 우원식> 다른 제도도 그런 제도들이 충분히 있고요. 사실 걱정이 뭐냐 하면 박근혜 국정농단의 일부 변호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자유한국당이 특검으로 추천하면 어쩔 겁니까?
◇ 김현정>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했던 이런 분들 추천하면 그럼 누군가는 거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 우원식>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이 그런 비상식적인 특검 제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야당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는데 그걸 그렇게 비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드루킹 불법 댓글의 연관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또 현재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특검안에는 근거도 없이 대선 시기까지 특검 수사 대상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조건을 붙인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자.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을 추천하면 비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내놓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죠.
◇ 김현정> 여하튼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간은 6시간 남짓 남았는데 오후 2시까지 말씀하신 그 조건들 없이 특검 수용해라. 그러지 않으면 5월 국회 끝이랍니다. 어떻게 마음 결정하신 거예요?
◆ 우원식> 아니, 특검하자고 해서 특검을 받은 거 아닙니까? 특검을 받으면 추경을 해 준다고 해서 동시 처리하자고 한 거고요. 바른미래당은 게다가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방송법 가지고 농성 단식을 한 건가요? 방송법까지 붙여서 뭐... 방송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수용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좀 더 합리적으로 그동안 요구했던 것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고 이런 특검을 수용하자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런 통 큰 양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수용하는 것이 지금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 김현정> 지금 통 크다고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전혀 통 크지 않다. 조건을 3개나 붙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 원내대표님은 조건 없는 무조건 수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건 확실하죠?
◆ 우원식> 아니, 특검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수사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김경수 전 의원을 불러서 23시간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도 있게 조사하는 걸 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특검하는 걸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내놓은 특검법이 너무나 과도하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우 원내대표님, 조건 없이 무조건 2시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 우원식> 그건 마음대로 특검입니다.
◇ 김현정> 마음대로 특검. 그러면요. 협상이라는 건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전에 한번 만나시잖아요, 다시 한 번. 세 가지 조건 중에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습니까? 세 번째는 왜 특검의 명칭을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 이게 세 번째 조건인데 그 하나, 둘, 세 가지 중에 양보할 수 있는 게… 명칭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 우원식> 아니, 명칭은 어제 논의할 때 이견이 없었어요.
◇ 김현정> 그건 된 겁니까, 양쪽 다? 야당에서는 얘기가 다르던데.
◆ 우원식> 어제 확인한 거는 명칭을 제가 얘기하니까 그건 김경수 전 의원을 조사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김경수 의원을 뺐거든요, 이 제목에서. 그 사람이 무슨 피의 사실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뭐하러 넣느냐. 그런데 드루킹 조사하다가 관련성이 나오면 그거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 ◇ 김현정> 그럼 그 정도는 된 걸로 지금 보시는 거고 원투 중에 양보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 우원식> 저희가 특검 안 받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미진하면 받겠다고 했는데 특검 받겠다고 한 게 아주 결정적인 양보입니다.
◇ 김현정> 거기서 더 양보하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 그러면 지금 한국당은 오늘 얘기 안 되면 그냥 5월 국회...
◆ 우원식> 자기들이 양보할 게 뭐가 있나요? 자기들도 뭐 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왜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느냐. 혹시 그럼 이 최후통첩까지 하고 이러는데 따로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우원식> 거긴 맨날 통첩만 해요. 무슨 협상을 안 하고 이거 안 해 주면 우리 안 한다. 그러니까 뭘 협의해서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당이시잖아요. 여당 입장이라는 건 야당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당은 뭐든지 어쨌든 만들어가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 우원식> 그래서 특검을 받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특검 받으면서 여기에다가 정말 정부조직법이 안 된 게 있어요. 정부가 구성된 지 1년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막아서 물관리일원화도 지금까지 못 했거든요. 또 민생법안 중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건설근로자고용재정법, 생계형 적합업종법 이런 민생법안 꼭 해야 되는 것들, 자유한국당이 막아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진짜 전반기 국회가 끝나니까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민생과 나라를 위해서 특검을 받으면서 이런 필요한 법들 처리하자고 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 김현정>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가 어제 SNS에다 '국회 해산을 요구한다.' 이런 글을 쓰셔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저는 궁금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 대표는 아세요?
◆ 우원식> 정말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국회를 해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민심으로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는 촛불민심 이전의 민심이 만들어낸 구조죠. 그래서 여기 발생하는 과거 민심과 현재 민심의 격차가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국회 파행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그럴 방법은 없어요.
◇ 김현정> 사실은 오늘이 저랑 원내대표로서는 마지막 인터뷰하시는 건데. 마지막 인터뷰가 좀 씁쓸해서 저도 보내드리는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 우원식> 아니, 아직 3일 남았으니까 타결이 잘 되면 한 번 더 보죠. (웃음)
◇ 김현정>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