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논평] 문재인 정부 1년 성과 크지만 과제도 많다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오늘의논평/사설/시론

    [논평] 문재인 정부 1년 성과 크지만 과제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했다.

    문대통령은 촛불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회고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초심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정지지율은 80%를 넘고 있다. 역대 최고라고 할 만하다. 부정적인 평가도 10%로 최고치였던 30%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덕분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은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고, 중국이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분명히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단순히 남북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한반도 평화의 주역은 외세가 아닌 남과 북이 돼야한다는 것도 명백해진 셈이다.

    문재인정부의 1년은 적폐청산의 시간이었다. 촛불혁명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두 명의 전직대통령이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여론조작에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문화계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 이권을 챙겼고, 가족들을 동원해 재산을 숨겼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개혁작업이 진행중이고, 검찰 조직 역시 권한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경제성적표는 평가가 엇갈린다. 출범 초기부터 내세운 일자리 창출은 성과가 미미하다.

    최저임금의 갑작스런 인상은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강남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고, 보유세 신설을 놓고도 반발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3%대로 회복한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바닥을 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려운 것은 국회와의 협치다. 갑작스레 정권을 잃은 야당의 분별없는 정치공세도 문제지만, 보다 정교하고 포용력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4년의 임기를 남긴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고삐를 조이고 있는 미국과 물러설 곳이 없는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적폐청산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경제살리기 또한 진행중이다. 인사검증에 몇 차례 실패한 민정라인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야당과의 관계회복이 최우선이다. 야당과의 관계정상화는 결국 여당과 청와대가 풀어야 할 몫이다.

    양보와 포용으로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추천기사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