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실제 협력 관계까지 가려면 국제사회의 여러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김 부총리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판문점 선언에 경제 문제가 포함돼 기쁘고 반갑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북미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제재 해제 등 갈 길이 있어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온 국민이 경제협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등 갈 길이 멀기에 차분하고 질서있게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국제기구에 개발지원을 받으려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선제조건인데, 통상 3년 정도 걸린다"며 "다만 비회원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TA)'도 없지 않았던 만큼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GM 경영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패키지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다"며 "최소 10년 이상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말 산업은행과 GM은 한국GM에 대한 기존 3조원 규모 대출금을 출자전환하고 4조원 정도 추가대출을 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8000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GM측과 합의한 바 있다.
GM의 먹튀 가능성에 대해서는 "GM이 국내에서 10년 이상 있기로 했으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거부(비토)권도 갖도록 했다"며 "또 한국에 연구개발(R&D)센터와 신차배정을 통해 최소 10년 동안은 국내에서 영업하기로 제도적으로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단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가 이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되면서 시장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분식 여부에 대해) 제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금감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정부부처인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치는 조화로운 절차를 마친 뒤 결과가 공개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틀, 패러다임 변화가 어느 정도 발동이 걸렸다"고 자평하면서 "물적·양적 성장, 모방·추격경제 위주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사람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으로 가는 틀의 기반은 닦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