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 시절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수장으로 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이슈가 다시 부상했다.
개편 대상인 금융위원회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정면 반박하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편한 동거를 예고했다.
◇ 잠잠했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 왜 다시 이슈됐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부임했을때도 그렇고, 이어 취임한 김기식 전 원장때도 금융권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들이 모두 원장이 되기 이전,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최흥식 전 원장은 2000년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시절, '금융감독제도의 개선 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내부화하자는 주장을 폈다.
김기식 전 원장 역시 19대 국회 (2012~2016년) 야당 의원 시절, 줄기차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산업 육성이 초점인 금융 정책과 금융사의 영업·건전성 감시가 목적인 금융감독은 이해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금융위가 동시에 관장하는 현행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
이번에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주장도 김 전 원장과 유사하다. 윤 원장은 2013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논문 집필진으로 참여해 금융위의 법령 제정과 개정 업무, 금융정책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금융위의 나머지 금융감독 정책 업무는 금감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금융위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묶어 놓은 형태"라며 정책과 감독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결 같이 정책 업무는 경제부처에서 담당하고 감독 업무는 독립된 민간 공적기구에 맡기자고 말해온 것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비춰봤을 때, 윤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했으니 이같은 일을 말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이슈가 다시 떠오른 까닭이다.
다만, 8일 취임한 윤 원장은 한 발자국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실에 온 윤 원장은 기자들이 '금감원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지금은 주어진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금융 감독을 할 수 있는가부터 먼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현실성 없다" 선 그어…진짜 현실성 없나?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처럼 윤 원장의 취임 이후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논란이 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9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감독 체계 개편은 윤 원장께서 계속 해오던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감독원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이 문제를 새롭게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현실성' 이야기를 꺼내든 이유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정부 조직 개편 시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감원은 독립을 추진하는 수준으로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은 아주 미시적인 부분만 이뤄졌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논의 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으로만 남았다.
윤 원장이 아무리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주창해왔을 지라도 금감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이를 실현시키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 원장님이 학자 시절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간 자리는 금감원장 자리"라면서 "잠깐 이러한 문제 의식은 접어 두고 감독에 전념하는 것이 직군과 관련해선 맞는 업무 추진 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할 문제이므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한계도 지적된다. 현재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으로 구체화됐다.
금융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금감원 내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 윤 원장이 금감원장으로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한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주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안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