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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한중일 4·27 판문점 선언 지지 한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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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한중일 4·27 판문점 선언 지지 한목소리(종합)

中日 과거사 문구 조율 놓고 의견대립 '팽팽'…공동성명 도출 지연

왼쪽부터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이 남북 정상회담 성과인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내놓으면서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북미 정상회담에 청신호가 켜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등 3국 정상은 9일 일본 도쿄 내각부 영빈관에서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 판문점 선언 지지 한중일 특별성명 채택

한중일 정상은 9일 도쿄 내각부 영빈관에서 2년 반만에 정상회의를 열고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뒤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일중 3국이 힘과 뜻을 모으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확신한다"며 "이제 3국은 세계사적 대전환을 끌어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국은 역사적·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들어 해빙 무드를 맞은 남북 관계를 토대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 평화 구축에 한중일 3국이 역할을 다하자는 뜻을 모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3국 정상의 특별성명 채택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역시 공동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운을 더욱 강고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 서로 손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강고한 행동으로 연결해 나가야 한다"며 "북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것이 3개국의 공통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만큼 실제 비핵화 이행 단계에 국제사회의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과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도 언급하면서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북일 평화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리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며 "한중일 3국이 각자 장점을 발휘하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고 축하한다. 북미 정상회담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일본과 북한이 대화를 진행하는 것도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 아베 "평화협정 일본도 참여 원해" 文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종료 뒤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고 오후 1시부터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과 오찬을 함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4번째다. 또 지난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만난 이후 3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익한 논의를 한 데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특히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해 이번 정상회의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으로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와 아베 총리가 합의했던 셔틀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셔틀외교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인 올해를 한일관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께서 아주 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됐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 중량감 있게 가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한을 둘러싼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고, 앞으로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이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끌어낼 수 있도록 문 대통령과 한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신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후 직접 통화해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서훈) 국정원장을 일본에 파견해 주신 것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장으로 자리를 옮겨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평화협정 체결 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살라미식 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는 시기가 중요하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수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송과 숙박, 장비 등 지원 하나하나를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다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다"며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적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 병충해 산불 방지 등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현황도 공개했다.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본측의 참여 요청도 있었다.

아베 총리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내용이 담겨 있는 판문점 선언을 거론한 뒤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향후 남북미 등 전쟁 당사국들이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대목에 일본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불필요한 개입을 정중히 사양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력해 줘야한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메구미 등 일본인 억류 피해자를 거론하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이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문제에 납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찬이 끝날 무렵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케이크를 내놓는 깜짝 이벤트를 연출하기도 했다.

◇ 文 "비핵화 반드시 성공시켜야" 리커창 "북한, 미국의 피드백 기다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 오후 3시 10분부터 45분간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회를 절대 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로 단독 회담만 세 번째가 된다"며 "중국 글귀 중에 '일회생, 이회숙, 삼회노붕우(一回生, 二回熟 三回老朋友·처음에는 낯설고, 두 번 만나면 익숙해지며, 세 번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된다는 뜻)' 라는 말이 있는데 세 번이나 뵙게 되니 편안하며 오랜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덕담을 건넸다.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지와 협력에 다시 감사드린다"며 "정상회담이 성공한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강력한 지지 덕분이다. 저와 시진핑 국가주석, 리 총리의 전략적 소통이 뒷받침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리 총리는 "문 대통령이 '일회생, 이회숙, 삼회노붕우'라는 글귀를 인용했는데 세 차례 만났으니 친구가 됐다"며 "하지만 친구 관계에서도 더 자주 만날수록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화답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판문점선언 발표를 축하드린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정세 완화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건전하고 안전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에 대해 일방적 요구한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신의주, 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 검토될 수 있으며 한․중 양국 간의 조사연구사업이 선행될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다롄 방문 사실을 한국에 미리 알려줘 감사하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이는 두 번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기회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종전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통화한 것에 이어 한중간 최고위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이 참여하느냐를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날 한중 정상회의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한중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최근 방북 결과 등 북중간 교류 동향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한편 두 나라 정상은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양국 관계 발전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이면 취임 1주년이 되는데 1년간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정상궤도로 발전시켜 나간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음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기대가 크고, 정상회의가 정례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양국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토대가 된다"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이후 5개월 만이다.

◇ 중국과 일본 공동성명 과거사 문구 조율 놓고 '진통'

한편 이날 한중일 공동선언문 가운데 일부 표현을 두고 의견차가 발생하면서 특별성명과 공동선언문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특별성명 및 공동선언문 내용에는 이견이 없다. 채택에 합의는 된 상태"라며 "다만 역사문제와 관련된 일부 표현을 두고 중일 간 견해차가 일부 있다. 곧 의견 일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성명은 이견 없이 마무리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지지 등을 담은 특별성명은 조율이 마무리됐지만, 역사문제를 포함한 공동성명 문구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공동성명 도출 초기 일본의 과거사 관련 문구와 관련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일부 양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일본측의 과거사 관련 공동성명 문구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나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관련 문구를 특별성명이나 공동선언문에 넣어야 한다는 일본 측의 요구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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