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엔 비행기타고 베이징에? 北,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 행보
- 의제도 갈팡질팡, 일정 발표도 지연…"북미회담, 대체 목적이 뭔가?"
- 백악관 NSC '추후 새로운 의제도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
- 북미회담 판 깨지면 트럼프 하루아침에 웃음거리로
- 판문점 카드 여전히 유효…문정인 특보의 주장에 美 인사, 메모하며 경청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2018년 5월 9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엊그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나더니 오늘은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깜짝 방북해서 북한의 김영철을 만났다고 합니다.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정말 바쁜 모양새인데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차 타고 베이징 가서 시진핑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번에는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났어요. 정말 이례적이죠.
◆ 김종대> 이건 뭐 도대체 기존의 상식으로는 참 파격이라고 할수밖에 없고 또 출발하면서 비행기 이륙장면도 다 공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급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 정관용> 뭐가 급할까요?
◆ 김종대>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왠지 미국의 분위기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고 이상기류가 보이는 대목이 많다. 미국 정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부를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 동력이 형성이 안 된다. 이런 게 많이 불안하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러는 가운데 자꾸 미국에서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문제, 생화학 문제도 거론해야 되겠다. 또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영구적 비핵화.
◇ 정관용> PVID라는 것.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북한이 상당히 압박감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빨리 만나서 미국과의 어떤 원활한 협상에 대해서 응원해 달라, 이런 어떤 SOS 신호를 쳤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바로 시진핑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날 저녁에 트럼프에게 전화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도 북한의 대변자로서 중국이 나선 것이다. 그런 어떤 북미 간의 문제가 중국으로도 확산이 됐고 또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잖아죠,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정의용 실장이 가서 만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막전막후의 숨가쁜 스토리가 진행 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오늘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들어간 것도 불과 얼마 전에 국무장관 내정자 신분으로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또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갔단 말이에요.
◆ 김종대> 저는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북미회담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아요. 한반도 비핵화 하나만은 딱 이루겠다. 간명하고 간결하게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의제가 마구마구 확산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주 초에 발표한다 했었거든요.
지금 주 초 훌쩍 넘겨버리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 속사정이 뭐냐? 이런 저간의 모습들은 무언가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좀 정리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꾸 욕심을 키우는 듯한. 이런 양상입니다. 그게 좀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평양을 직접 갔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마지막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 생겨서 아닐까요.
◆ 김종대> 우선 실무적으로는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로부터 또 핵심 의제에 대한 조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핵화 하나만 협의하기에도 의제가 참 많은데 이제는 미국의 여론층이 북한에 대해서 인권과 인공위성 문제, 생화학 문제까지 이번에 해결하라고 강하게 압박을 넣으니까 북한이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탐색하고 싶지 않습니까? 비핵화도 미국의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조금 더 만족스러운 그런 비핵화 보장을 북한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외의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처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 정관용> 뭡니까?
◆ 김종대>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어요.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백악관에 NSC라고 있습니다. 안전보장회의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추후에 인권문제와 같은 새로운 의제도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순간에는 참석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지만 사실은 몹시 여운을 남긴다고 할까. 좀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 정관용> 그렇게 근본적으로 미국이 자꾸만 요구사항을 높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판을 깨기 위한 걸까요?
◆ 김종대> 아무래도 미국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만든 그림에 의해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어떤 충동적인 성격의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점. 그러면서 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바라는 한국과 일본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검. 이런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정상회담이 임박할수록 강하게 입력이 되니까 결국은 이 과정에서 무언가 조금 더 미세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들이 내부로부터 분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 핵 협상을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북한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이란 문제까지도 연계해서 트럼프가 이 깡패국가, 소위 의심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서로 연계지어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도 갖게 돼요. 그만큼 굉장히 어떤 복잡성이 증대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제였는데.
◇ 정관용> 복잡성이 증대됐기 때문에 의제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하나 미세조정할 것들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이렇게들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군요.
◆ 김종대>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줄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갑자기 또 북미회담 이제 안 한다 할 수도 없으니까 어쨌든 성사를 시키려면 조율이 끝나야 되는 거죠.
◆ 김종대> 그 점이 바로 우리가 낙관적으로 북미회담을 바라보게 하는 요인인데요. 이제 와서 물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왔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대> 만약에 없던 일로 하면 트럼프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장소는 판문점에 대해서 미국 내의 반대가 많다면서요. 직접 미국 가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던가요?
◆ 김종대> 지난주에 미국에 있을 때는 사실 거의 싱가포르로 결정이 끝나 있지 않는가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정인 특보가 미국의 아주 핵심인사를 만나서 판문점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물론 같은 시각에 같은 날에 정의용 실장도 다녀갔습니다마는 같은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갔던 문 특보와의 자리에서는 미국 측 인사가 굉장히 인상 깊게 주장을 들으면서 갑자기 막 품에서 종이를 꺼내 메모까지 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랬을 때 무언가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춰진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죠.
◇ 정관용> 그럼 아직 판문점도 유효한 카드다?
◆ 김종대> 남아 있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희망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확히 모르시는군요, 김종대 의원께서도.
◆ 김종대> 네, 잘 모릅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김종대>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