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GM 정상화에 7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먹튀' 방지를 위해 향후 5년간 GM 본사가 한국GM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국GM 경영정상화에 투입되는 자금은 총 71억 5천만 달러"라며 "이 가운데 GM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64억 달러로, 산업은행은 7억 5천만 달러를 신규 지원한다"고 말했다.
GM본사는 시설투자 20억 달러, 구조조정비용 8억 달러, 운영자금 8억 달러 등 총 36억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기존 대출자금 28억달러를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차 2종을 배정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GM의 장기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분매각을 올해부터 5년간 전면 제한하고 그 이후 5년은 35%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만료된 총자산 20% 이상의 자산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을 회복하고, 주주감사권 등 경영 견제장치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번 GM과의 협상에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회생 방안 등 세 가지 대원칙을 내걸었다.
김 부총리는 "GM은 과거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28억 달러를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했다"며 "매년 1500억원 수준의 이자비용이 절감돼 경영 회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고통 분담과 관련해 "노사합의에 따라 향후 10년간 3조 7천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지속가능한 회생 방안에 대해선 "안정적인 영업구조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글로벌 수요가 있고, 판매단가가 높은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자동차 분야 신기술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부품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과 미래차 부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R&D 사업도 추진하겠다"며 "2단계 지역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