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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 억류 美 3명 귀국, 우리는 부러워만 해야 하나



칼럼

    [논평] 북한 억류 美 3명 귀국, 우리는 부러워만 해야 하나

    (사진=백악관 유튜브 영상 캡처)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10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귀국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계로, 적대행위나 국가전복음모 등의 죄목으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김동철 목사와 김상덕 교수(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 씨다.

    이날 새벽(현지시간) 이들이 귀국한 위싱턴 인근 앤드루스 미 공군기지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까지 직접 올라가 이들을 맞이했다.

    공치사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이렇게 나선 것은 이유가 있다.

    이들이 풀려난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들의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미국인이 북한에 불법으로 억류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관계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좌측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백악관 유튜브 영상 캡처)

     

    결국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을 초청해 억류 미국인을 데리고 가게 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이날 풀려난 미국인들과 그 가족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북한 억류 미국인이 석방돼 미국 고위 인사와 함께 귀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8월에는 빌 클린터 전 대통령이, 2010년 8월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해서 억류 미국인과 함께 귀국했다.

    억류 미국인 석방에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는 것은 미국이 미국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도 똑같이 행해졌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우리에게는 부러울 수 밖에 없다.

    우리 역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6명이 있다.

    이 가운데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씨는 선교활동을 하다 억류됐고 고현철 씨 등 3명은 탈북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취재단)

     

    이들은 최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서로 포옹하고 새소리를 들으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30분 이상 둘만의 대화를 하는 등 남북간 화해분위기 속에서도 억류 신분에 변화가 없었다.

    물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들 억류자의 석방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가 있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간 평화가 그것이다.

    한반도가 핵 전쟁위기에서 벗어나고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정상이 한반도의 평화를 논의하면서 이들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과연 그 평화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평화냐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들 억류자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만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억류자의 석방이 발표된 뒤 청와대는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송환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한국인 억류자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싹트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송환운동을 벌이는 단체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립서비스(lip service)로 보면서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숱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고 계속 노력할 것이란 말만 들어왔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들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얻어지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고 비겁한 평화"라고까지 주장한다.

    북한 억류 미국인의 석방을 보면서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싹텄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신뢰 말이다.

    그 믿음은 우리 국민이 불법적인 처우를 받아 억류돼 있다면 그 대상이 북한이라도 당당하게 석방을 요구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서 싹트게 된다고 본다.

    그런 믿음 속에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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