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GM간 합의로 한국지엠 사태가 3개월 만에 겨우 봉합됐다.
GM본사와 산업은행이 최대 7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지엠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수준에 불과해 한국지엠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적잖은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GM본사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투입하는 자금은 71억 5천만 달러로 ,GM 본사가 64억 달러, 산은이 7억 5천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GM은 먼저 한국지엠에 빌려준 28억 달러를 올해 안에 모두 출자전환한다.
GM이 새로 투입하는 36억 달러 가운데 8억 달러는 구조조정 비용으로 사용하고, 올해 출자전환하기로 했다.또 설비투자 등에 사용될 20억 달러와 운영자금 8억 달러는 대출로 지원한다.산은 자금 7억 5천만 달러는 출자로 지원된다.
당초 논란이 됐던 GM의 뉴머니 일부 대출지원과 관련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GM이 지원하기로 한 36억달러 중 28억 달러 대출지원은 GM과 산은의 지분 문제 등으로 인해 양측이 적정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 결과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비용 절감 노력 등이 뒷받침될 경우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한국지엠이 10년 이상 장기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경쟁력을 갖춘 신차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배정이 결정된 2종의 신차만으로는 100만대 이상 생산체계 유지와 지속적 흑자 달성이 어렵다”면서 “중형SUV 등 이윤이 많이 남는 신차의 추가 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악화의 원인인 이전가격과 높은 생산원가 등도 해결되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특히 국내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 높은 매출원가율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다시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는 것 역시 남은 과제다. 당장 군산공장 650여명 노동자의 전환배치 과정에서 노사가 충돌없이 문제를 해결할지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가 앞장서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처방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국지엠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지엠 사태는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완성차 주도의 성장을 해온 것의 부작용”이라며 “제2,제3의 한국지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부품 주도의 성장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