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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세탁소 비닐 그대로 쓰시나요? 일상속 비닐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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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아직도 세탁소 비닐 그대로 쓰시나요? 일상속 비닐 줄이기"

    김미화 사무총장 "세탁소 비닐, 이젠 필요없다고 말하세요"

    - '비닐대란' 1달 후… 시민 인식 변화
    - 정부 쓰레기 대책, 장기적으로 긍정적
    - 감량 중요하지만 재사용 정책은 더 다듬어야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중단 후 사용량 2배 ↑
    - 장바구니는 필수, 우산은 탁탁… 일상 속 비닐 줄이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2018년 5월 11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 정관용> 어제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대형상점이나 슈퍼에서 비닐봉지 못 쓴다. 또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 다 없앤다,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 감소 또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여발벗고 나선 건데요. 지난 ‘비닐대란’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이번에는 정말 될 것인지, 실효성이 있을지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김미화 사무총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미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바로 한 달 전에 비닐대란, 즉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제는 비닐 같은 거 그냥 재활용으로 버리지 마세요. 안 가져갑니다. 난리가 났었을 때 그때 저랑 인터뷰 했었잖아요.

    ◆ 김미화> 그렇습니다. 수거 중단해서 전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그랬었죠.

    ◇ 정관용> 그때 김미화 총장께서 이건 이미 다 예견됐던 일인데 왜 정부나 지자체가 이렇게 늑장대응이냐 막 질타하셨잖아요. 지금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사진=자료사진)
    ◆ 김미화> 그때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조사를 좀 나가보면 잘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첫 번째는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즉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인식들이 바뀌었고요.

    ◇ 정관용> 옛날처럼 비닐 속에.

    ◆ 김미화> 음식물 쓰레기 들어가고 이런 건.

    ◇ 정관용> 줄어들었어요?

    ◆ 김미화>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인식들이 굉장히 달라졌고 이제 두 번째는 또 그릇 또 비닐봉투를 깨끗이 분리배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거를 해서 임시 보관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대란처럼 지금은 약간 잠재워져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시민들 버리는 사람들의 인식도 좀 변화가 생겼다. 또 지자체나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또 어제오늘 사이에 조선일보나 이런 데 특종 보도 같은 걸 보면 정작 애써서 분리수거식으로 버려놨는데 그걸 싹 다 가져가서는 가서 가만 보니 그냥 소각장으로 보내더라.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 김미화> 그러니까 각각의 수거업체나 지자체나 하는 부분들이 열심히 분리배출을 한 부분들 또 분리배출하는 데 가서 보면 다시 이제 우리가 그걸 선별을 하거든요. 재선별할 때 보면 재활용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은 지금 좀 그나마 분리배출하는데 또 다른 재활용품 속에서는 또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분리배출이 더 잘 정착돼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굉장히 좀 흥분을 했는데요. CBS가 이렇게 뉴스만 잘하고 방송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분리배출 이렇게 잘해놓은 거 처음 봤어요.

    ◇ 정관용> 저희 사무실에요?

    ◆ 김미화> 네, 국내에서 이렇게 예쁘게 분리배출 함을 딱 이렇게 해 놓은 곳들이 별로 없거든요. 앞서갑니다.

    ◇ 정관용> (웃음) 김미화 총장님 오신다고 갑자기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다. 저희 항상 저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한 달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늑장대응이다. 우리가 질타를 했더니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이번에 폐기물 관리대책을 내놨잖아요.

    ◆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선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 2020년부터는 아예 못 만들게 한다. 또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비닐봉지 못 쓴다. 이런 것들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대책은?

    ◆ 김미화> 일단은 굉장히 대책은 잘 내놨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왜냐하면 2030년도까지 우리가 쓰던 플라스틱류를 50% 줄이겠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일인당 한 116kg 정도를 사용하는데 저기 뉴질랜드 이런 데는 한 63kg만 사용을 하거든요.

    ◇ 정관용> 우리가 2배예요, 2배?

    ◆ 김미화> 이럴 정도로 배인데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는 뉴질랜드 수준으로 이제 맞추겠다 이 정도로 획기적인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은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재활용을 90% 올리겠다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에서 약간 좀 미진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재사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감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사용을 많이 함으로써 제품을 만들지 않게 되는 건데 그러면 재사용에 대한 정책들은 약간 좀 미진하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이렇게 재사용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 그리고 재사용을 위해서 정부가 그다음 각각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 이런 대책들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요즘 특히 음식물이건 뭐건 배달해 주는 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일회용 플라스틱 케이스나 이런데다가 차곡차곡 담아서 보내주는 것들이 옛날부터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그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보면 이거 정말 버리기 아까운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안 버릴 수도 없고.

    ◆ 김미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놓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중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 꼭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게 하고 필요치 않은 것들은 줄여야 되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아마 그래서 환경부가 대책을 2030년도까지는 50%의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라는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에서 또 많은 언론사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구체적이지가 않다. 목표만 있고 실행이 없다 이러는데 아마 외국 같은 데도 다 보면 일단 목표치를 정해놓고 실행적인 부분은 꾸준히 만들어가거든요.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더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실행력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정책 나오자마자 또 하나 이제 지적된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데 갈 때 자기가 쓰던 컵을 가져가면 10% 할인해 준다. 그러면서 그걸 그런 커피전문점 등등하고 정부가 다 협약을 맺었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정작 기자들이 커피전문점에 확인해 보니까 협약은 무슨 협약이냐. 그냥 공문만 받았다. 일방적 통보됐다. 이런 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사실. 방향은 옳습니다마는.

    ◆ 김미화> 그런데 커피전문점들이 지금 자발적 협약을 하는 커피전문점들은 자기가 컵을 가져가면 300원을 할인을 해 주거든요. 커피 한 잔의 아메리카노가 4천 원이라 그러면 300원을 하니까 10%는 아니지만 거진 그 정도 할인해 주는 거고. 어떤 데는 500원도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범주에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는 자발적 협약업체들만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건데 이후에 자발적 협약업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참여 확대를 높이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당연히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비자, 자기 고객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자기 컵을 가지고 온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로 10%를 깎아주지만 그런데 일회용컵을 계속 쓰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패널티를 좀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보면 컵 한 50원 이래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 정관용> 보증금까지 내고 나중에 다시 컵을 돌려줄 때 되돌려 받고 그랬었죠.

    ◆ 김미화> 그런데 이번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그러는데 예전처럼 50원, 100원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300원 깎아줘도 자기 컵을 안 가지고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증금 비용을 더 확대해야 된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1천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그런 것들을 좀 높여놓고 그러면 시민들이 아, 내가 그러면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갈 때 내가 컵 가져가야지라는 인식들이 좀 바뀌게 되고 서서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화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최소한 10% 할인해 주려면 일회용컵 쓰는 사람한테는 10% 정도는 더 받아라. 그래야 되겠군요.

    ◆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컵을 마시고 가져오면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컵을 다시 이제 길거리에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다시 갖다 주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정책을 할 때 좀 제대로 해 달라. 부탁하고 싶어요.

    ◇ 정관용> 또 슈퍼나 마트 같은 데서 비닐봉투 못 쓰게 한다. 종이봉투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달라고 그러면 50원인가 받고 주는 데도 있고.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향입니까.

    ◆ 김미화> 그래서 이제 아예 현재 보면 큰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판매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무료로 주지도 않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비닐이라고 해서 이제 물기 있는 걸 담는 속비닐에다가 사람들이 다 담아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 팔아도 그만, 팔아도 그만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속비닐에 대한 정책들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은 이제 마켓 같은 데서 좀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장바구니를 빌려주고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장보러 갔는데 비닐도 안 팔고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면 그러면 고객을 위해서 장바구니를 빌려주고 이런 제도든. 외국 같은 데는 많이.

    ◇ 정관용> 장바구니 아니면 빈 박스. 빈 박스를 가져갈 수 있게끔.

    ◆ 김미화> 자율포장 같은 거 하게끔 이런 서비스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 정관용> 우리가 한동안 쓰레기 분리배출하고 쓰레기봉투 종량제 같은 거 실시하고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선진국이다라고 평가받았는데 몇 십 년 사이에 말이죠. 우리는 그냥 더 쓰고 그런데 선진국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일찍부터 일회용품이나 폐비닐, 플라스틱 같은 거 억제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 김미화> 우리나라가 사실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컵보증금 제도라든지 쇼핑백보증금 제도를 갖고 막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멈춰진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은 그걸 단속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흐지부지되어 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새 통계를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2008년 전에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있어서 그래도 규제를 하면서 보니까 50%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 이후에 보면 2008년 전과 2008년 후로 나눠보면 컵이 딱 2배가 사용량이 2배가 늘었어요.

    ◇ 정관용> 10년 사이에?

    ◆ 김미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은 컵 보증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통계를 보면 효과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들이 좀 불편하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무조건 시민들한테 규제를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고쳐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보다는 일정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형 규제 정책도 좀 필요하다.

    ◇ 정관용> 그리고 그 규제 안 지키면 단속해서 처벌도 하고?

    ◆ 김미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잘하는 건 우리가 상을 주고 못하는 건 이렇게 벌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오늘 나오신 김에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노력 몇 가지 팁을 주세요.

    ◆ 김미화> 그런데 비오는 날 되면 건물을 10개 들어가면 10개의 일회용 비닐, 그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합니다.

    ◇ 정관용> 그거 서울시에서 앞으로 안 쓰는 거 만들었더라고요.

    ◆ 김미화> 저희 단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의식 없이 그냥 넣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탁탁 털면 되니까 우산 비닐 하나를 덜 쓰자. 그리고 이제 세탁소 가면 세탁소 비닐을 바로 이제 비닐을 씌워서 주잖아요. 집에 가면 바로 벗기는데.

    ◇ 정관용> 그거 씌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 김미화> 저는 이거 필요 없어요라고 하시면 세탁소에서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아껴달라. 사람들이 설마 나 하나만 이렇게 아낀다고 뭐가 줄어들겠냐. 무슨 영향이 있겠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을 한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우산비닐 안 쓰기, 세탁 비닐 필요 없다고 말하기 그리고 뭐 장바구니 좀 가지고 다니기.

    ◆ 김미화> 그럼요. 장바구니는 필수입니다. 요즘 필수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바구니입니다.

    ◇ 정관용> 장바구니는 이제 물건을 받아서 집에 가져갔다가 그다음 안 가지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 김미화> 그래서 요즘은 접는 아주 가벼운 장바구니들이 많이 있거든요.

    ◇ 정관용> 가볍고 조그만 거 많아요.

    ◆ 김미화> 그래서 외국에 가면 아주 신사들 가방에도 다 장바구니 하나씩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멋있는 남자들이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미화>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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