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이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경제협력도 '과감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폐기와 함께 대대적 경제지원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이르지만 일부에서는 전 세계가 참여하는 북한 판 마셜플랜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공동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강력한 비핵화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궁극적인 핵폐기에 이른다면 (미국 등이)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막는 미국내 법적조치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방문 당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및 경제지원 등을 놓고 김 위원장과 '빅딜'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당근을 구두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따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였던 '최대의 압박정책'도 사실상 종말을 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 '최대압박(Maximum Pressure)정책'의 사망선고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작년 3월 탄생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정책'은 이미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실상 사망 부고를 알렸다고 분석했다.
북한문제를 다뤘던 국무부 관리 출신 조셉 디토마스는 최근 38노스에 기고한 '부고:최대압박정책(Obituary: The Maximum Pressure Policy)'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대압박정책은 매우 생산적이었고 당사국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이제는 '좀비형태'로 존재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대압박정책이 이미 동력을 상실했고 미국이 다시 동원하려는 순간 형체없는 '잿덩이'로만 존재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북중간 무역 통계가 1월,2월과는 다를 것"이라며 "김정은이 불과 5개월만에 상황을 '외교적 모멘텀'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놨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여전히 제재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강경화 장관도 "현재 우리는 제재 완화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공조를 과시했다.
하지만 북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2-3개의 큰 틀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면 단계별 보상조치도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밖에 없다.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이 대북제재조치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대북제재 해제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이 실질적으로는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잡지 않았나 싶다"며 우리 정부도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에서 벌써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만 모범생처럼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 대북제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