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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초읽기…문대통령 중재 핵심은 북미에 '확신 심기'

정치 일반

    한미정상회담 초읽기…문대통령 중재 핵심은 북미에 '확신 심기'

    • 2018-05-12 16:27

    한미회동 열흘·북미담판 한 달 앞으로…북미 '빅딜' 관측속 살얼음판 국면내주 남북정상 핫라인 통화…문대통령, 북미정상에 '의구심 지우기' 주력

     

    한반도의 봄을 좌우할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 앞선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고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가교역할을 공인받은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핵 담판'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 양측 간 간극을 최소화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끌어올리려 전력투구에 나서야 할 국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2 싱가포르 회담까지 남은 한 달간 주목되는 포인트는 문 대통령의 북미 정상과의 직접 접촉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구축된 김 위원장과의 '핫라인' 첫 통화를 다음 주에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네 번째 회담을 위한 미국 워싱턴행(行)에 앞서 통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통화하기로 했다가 이후로 밀렸던 핫라인 통화는 그간 통화 소재를 찾지 못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과 북중정상회담에 이어 북미회담 장소·날짜가 공개되면서 지금이 적기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남북은 정보 라인을 통해 통화 시기와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라는 결단을 실행에 옮기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과 관계 정상화를 통한 '밝은 미래'를 '보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공고한 한미 공조로 확인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전제로 한 미국의 약속을 김 위원장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핵 포기와 체제보장·경제지원을 맞바꾸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북한의 진정성을 각인시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큰 틀의 합의'를 원만히 도출하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비핵화 방법론'에 수반되는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데도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미 간에는 수차례 직접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신호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을 두 차례 면담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0일 "매우 큰 성공이 될 것",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회담 전망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만남 뒤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관계 정상화까지 하겠다는 '선언'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태는 대목이다.

    관건은 이런 큰 틀의 합의 이후 진행될 이행단계와 상응한 보상 과정이 어그러짐 없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북미협상의 종착지이며 그 전까지는 대북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북한은 동시적·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의 반출·사찰·폐기 등 '큰 덩어리'의 이행 과정에 따른 보상 개념을 북미 양측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약속에 대한 양측 간 '신뢰 구축'에 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일관된 분석이다. 북미 간 신뢰가 공고하지 못하면 상호 의구심이 삐져나와 봉합했던 틈새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중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북미 간 의구심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본다"며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큰 만큼 미국이 북한을 신뢰할 수 있게 확신을 주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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