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트럭과 버스 운전사는 다음 달부터 운전하기 전 수면부족이 확인되면 운전을 할 수 없다.
아사히신문은 14일 국토교통성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등에 근거해 수면이 부족한 운전자는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질병이나 피로 등 운전자의 승무를 금지시키는 항목에 '수면부족'을 추가해 운전자는 운전하기 전 의무적으로 수면상태를 확인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운전자의 건강상태나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잠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수면 부족 상태의 운전자 승무를 허용할 경우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측은 운전자에게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 안전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운전자도 수면이 부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운송산업의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지면서 무리한 근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해 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