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라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500억 이상의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 사주 등 39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것"이라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합동조사단' 설치를 당부하고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8월 예정된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와 관련해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에 내정되기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져 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 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