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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軍 댓글공작 지시' 前기무사령관 압수수색



법조

    검찰, '軍 댓글공작 지시' 前기무사령관 압수수색

    MB정권 지지 댓글 작성하고 반대파 비방...직권남용 혐의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이명박정부 국군 기무사령부 댓글부대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4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도 군 기무사에 댓글공작 조직을 만든 뒤 운영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방부 감찰단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수사를 통해 기무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9~2013년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공작조직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에서 약 500명의 요원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 사법당국은 지난 3월 여론조작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무사 소속 장교 3명을 구속했다.

    군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던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점을 잡고 이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배 전 사령관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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