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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측 "문무일 수사 외압? 공개안한 팩트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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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안미현 검사 측 "문무일 수사 외압? 공개안한 팩트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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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수사 100일 남짓…왜 이렇게 수사하기 어려울까?

    - 전현직 검찰총장 모두 관여 가능성 충분
    - 외압 몸으로 느끼며 입 열 수밖에 없었다
    - 결국 정치인이기 때문에…수사 오래 걸릴 것
    - 외압 추가 팩트? "수사단에 전부 얘기 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15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필성 변호사(안미현 검사 대리인)

    ◇ 정관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오늘 다시금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바로 그 외압의혹의 당사자다라고 꼭 집어서 검찰총장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라고 즉각 반박을 했는데 오후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사단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다, 이런 사실까지 또 폭로가 돼서 일파만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 함께하셨던 안미현 검사 측의 대리인입니다. 김필성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필성> 안녕하십니까? 김필성입니다.

    ◇ 정관용> 지난 2월 달에 안미현 검사가 폭로한 거잖아요. 외압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외압의 실체가 작년 12월달이에요. 그렇죠?

    ◆ 김필성> 네.

    ◇ 정관용> 그럼 금년 2월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실 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러이러한 외압을 작년 12월에 했다라고 폭로하셨으면 될 걸 왜 그때는 그걸 안 했나요?

    ◆ 김필성> 사실 안미현 검사가 현직 검사로서 직접 검찰총장에 대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직 검찰총장까지 저격을 할 경우에는 사실 검찰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안미현 검사로서는 현직 검사로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이 어쨌든 제대로 수사를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나서 입장을 결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당시에 했던 것이죠.

    ◇ 정관용> 지금 실체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고 했더니 문무일 총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 김필성>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시 춘천지검장에 대해 심한 질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원래는 12월 8일경에, 작년 12월 8일경에 안미현 검사가 포함돼 있는 수사팀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수사계획을 상신했는데 이렇게 질책을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수사팀에서 그러면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지 않는 쪽으로 수사계획을 상신했고 그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 정관용> 그 총장의 발언,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조사 없이도 기소할 정도로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만 소환할 수 있다, 그건 납득이 안 되는 말입니까?

    ◆ 김필성> 납득이 안 되는 말이죠. 사실은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라면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하면 되죠. 사실은 그 말은 국회의원은 웬만하면 소환하지 말고 조사하라는 뜻입니다.

    ◇ 정관용> 그냥 그 뜻이다?

    ◆ 김필성>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당시 검사들도 아니,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는 별 무리 없이 수사를 했는데, 절차에 따라서. 이 경우에만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금년 2월에 폭로할 때는 이모저모 사정상 문무일 총장을 적시 안 했는데 오늘 문무일 총장 이름을 거론한 이유는 뭡니까?

    ◆ 김필성>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검사는 강원랜드 수사단이 조직되고 그 수사단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이 검찰 내에서는 매우 유능한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실제로 여덟 차례 이상의 새벽까지 이어지는 조사에 협조를 했고요. 그렇게 협조를 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곧 100일 정도 수사기간이 이제 100일이 넘어가는데 안미현 검사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한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밀어붙인다거나 아니면 누구누구를 소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고 신병처리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한다는 내용들만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사실 안 검사는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존재했다는 걸 몸으로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도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했고 그 결과 수사단이 상당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쩌지 못하고 다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수사단이 지금 양부남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단 수사권이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청장 정도 수사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안미현 검사가 사실은 전직 검찰총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폭로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수남 총장에 대해서. 그런데 전현직 검찰총장이 모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수사단에도 현직 검찰총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고 그러면 지금은 결국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러자 문무일 총장은 질책한 건 맞으나 서로 견해가 달라서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라고 했고 그러자 오후에 이 현재 수사단에서 원래 이 수사단 구성할 때 문무일 총장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수사과정을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었죠.

    ◆ 김필성>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난 5월 1일부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다면서요?

    ◆ 김필성>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 정관용> 바로 그것도 권성동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4월 27일날 소환됐는데 조용히 소환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구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휘권을 지금 발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무일 총장이.

    ◆ 김필성> 사실 저희가 수사내용을 공유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수사단의 이런 입장자료에 대해서 대검 측은 대검과 협의되지 않은 입장발표다, 여기까지만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 김필성> 그 정도만 나온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김필성 변호사 보시기에는 작년부터 문무일 총장은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지금 이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과정에도 여전히 계속 개입하고 있다, 이거 아닌가요?

    ◆ 김필성> 사실은 저희가 직접 무슨 총장으로부터 안미현 검사가 지시를 받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내용들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수사단의 수사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지금도 그런 외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던 것이죠.

    ◇ 정관용> 권성동 의원 구속 여부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됐죠?

    ◆ 김필성> 그런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요구사항은 핵심적으로 뭐뭐입니까?

    ◆ 김필성>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그다음에 수사외압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실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경우에는 당장 방해행위를 멈추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 이미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른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명을 여럿 거론하셨죠?

    ◆ 김필성> 그랬죠.

    ◇ 정관용> 우선 문무일 총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우현 반부패부장.

    ◆ 김필성> 그렇죠.

    ◇ 정관용> 오세인 전 고검장.

    ◆ 김필성> 그 정도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 정관용> 검찰 고위직으로서는.

    ◆ 김필성> 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를까요, 수사가?

    ◆ 김필성>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측하는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권 의원님께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추측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법사위원장이고 그래서 상당한 사법부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할 뿐이지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저희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 정관용> 이제 조금 있으면 100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정말 그렇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안입니까?

    ◆ 김필성>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안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를 할 때 더 나가보고 싶은데 다 차단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 검사의 폭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사에 훨씬 더 힘이 실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 있을지는 사실 안 검사도 추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디까지 지금 책임을 지고 누가까지 책임을 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 최고위층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면 수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전직 검찰총장 관련돼 있고요. 게다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정권에서의 새 검찰총장도 역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김필성> 네, 그렇죠.

    ◇ 정관용> 현직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관련돼 있는데 검찰이 이걸 깔끔히 수사해낼 수 있을까요?

    ◆ 김필성>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안미현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단을 현직 검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단을 구성한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생각에 대해서는 큰 변함은 없고 일단 수사단이 또 오늘 한 걸 봐서는 검찰총장의 그런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또 보인 것들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일단 좀 더 지켜보고 저희가 나중에 밝힐 게 있으면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 김필성> 네. 그리고 사실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한다면 결국 특별검사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여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미현 검사가 현직 검사로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데 수사 결과가 미진하게 나오면 안미현 검사가 더 뭐 할 게 있죠?

    ◆ 김필성> 그거는 사실 좀 더 논의를... 사실 이 자리도 저희가 여러 논의를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더 진행할지는 또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외압과 관련된 팩트를 더 갖고는 계신 거네요?

    ◆ 김필성>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사실 말씀드리기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 정관용> 바로 그런 걸 수사단에 가서 진술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 김필성>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진술된 사안들이 지금 수사단에서 지금 제대로 조치가 치러지지 않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김필성> 거기에 대해서 수사는 아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꼈는데.

    ◇ 정관용> 그런데 최종 조치가 없는 거죠?

    ◆ 김필성> 상황이 그런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저희도 똑같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 김필성>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안미현 검사 측의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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