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16일 공론화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국가교육회의 제공)
현재 중3학생이 치르게 될 2022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공론의제가 선정되며,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된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절차 등 공론화 추진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입제도개편특위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 협의해 공론의제를 선정한다.
공론의제 선정은 참여자들의 논의를 통해 공론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모형)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해,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한다.
이를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나리오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중·고등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해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 최종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규모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로 선발한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 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8월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개편특위에 제출하며, 대입제도개편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공론화 범위 선정을 위한 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