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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항명파동 공수처가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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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검찰항명파동 공수처가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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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본사. (사진=황진환 기자)
    강원랜드 수사를 놓고 검찰이 항명파동에 휩싸였다.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검사는 문무일 총장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이전에도 검찰 수뇌부의 외압의혹을 폭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안미현 검사에 이어 강원랜드 수사단에서도 문 총장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히면서 외압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이미 두 차례나 수사가 이뤄졌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외압의혹까지 불거졌다.

    이같은 비판을 수용해 문 총장은 강원랜드 수사단을 별도로 조직하면서,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상황조차 보고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쟁점은 권성동 의원의 신병처리와 검찰 수뇌부에 대한 기소여부다.

    특히 김우현 반부패부장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기소문제가 불거지자 문 총장이 개입했다는 것이 수사단의 주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 총장은 16일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며 외압의혹에 대해 정면대응에 나섰다.

    사태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산되자 박상기 법무장관까지 진화에 나섰다.

    검찰총장이 만든 수사조직과 총장이 대립각을 세우는 일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다.

    권성동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검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에 있다.

    문무일 총장은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를 놓고 이미 한 차례 법무부,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이런 문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수사 현장의 일선 검사와 달리 검찰 수뇌부와 총장은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한다.

    검찰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회 법사위원장과 같이 검찰조직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인물에 대한 신병처리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신중한 처리는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고, 검찰수뇌부의 처벌에 개입하는 것은 조직보호를 위한 이기적인 행태로 비춰질 수 있다.

    검찰이 검찰을 스스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인 검찰은 권력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권력과 국회권력,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에서 담당해야 하고 그것이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원랜드 수사는 공정하게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합니다. 또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아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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