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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남북핫라인, 한미 정상회담 후 가동될 것"

    조성렬 "'北 지시받는다' 오해 피하기 위한 핫라인 가동 시기 조율"

    - 北, 회담 받고 취소하는 강수.. 입장 극대화해서 표현하고자
    -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압박..北, "우리가 패전국도 아닌데.."
    - 고위급회담 취소.."북미회담 전 의제 조율을 위한 선제 대응"
    - 北, 협상 인력 부족.. 북미 회담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 제기될 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15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위원)
     
    ◇ 정관용> 북한이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이죠. 맥스선더 훈련을 비난하면서 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게다가 미국이 이처럼 핵 포기만 강요한다면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내놔서 지금 파장이 큽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맥스선더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 조성렬> 이 맥스선더 훈련은 2009년부터 정식 시작된 훈련인데요. 연 2회에 걸쳐서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전반기에는 한국 공군이 주도하는 이런 양국 공군 간의 가상 공중전을 벌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전반기이기 때문에 한국 공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공격용 훈련이냐, 방어용 훈련이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건 어떤 유형입니까?
     
    ◆ 조성렬> 당연히 우리 한미 군사훈련은 모든 게 그렇지만 방어용 훈련이고요. 여기 동원되는 전투기가 한 100여 대 정도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적은 방어용 훈련이지만 북한이 볼 때는 규모가 굉장한 큰 규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한미군사훈련 이해한다 이렇게 직접 육성으로 말을 했잖아요.
     
    ◆ 조성렬> 당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예년 수준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규모도 크고요. 그리고 북측에서 볼 때는 지난번 판문점 선언 2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실시된 훈련이기는 하지만 금년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규모가 더 커진 겁니까?
     
    ◆ 조성렬> 특히 최첨단 스텔스기인 F-22 전투기가 이번에 8대나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서태평양 전쟁기지라고 할 수 있는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B-1B 폭격기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른바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걸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오후에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한미연합사의 브룩스 사령관하고 긴급히 만났었죠.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훈련에 B-52는 오지 않도록 했다 이런 합의를 했다면서요.
     
    ◆ 조성렬> 그래서 아마 이제 북한을 자극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전략자산 B-1B 폭격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전략자산은 오지 않는다, 이번 훈련에.
     
    ◆ 조성렬>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도 예년 수준을 얘기했는데 예년 수준이라고 하면 2011년 이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반입되지 않은 그런 훈련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이해한다고 한 건 아니고요. 2013년부터 한미 군사연습에 전략자산이 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즉 전략자산까지 동원된 훈련을 우리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표명이다.
     
    ◆ 조성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번 훈련이 금년 훈련도 벌써 지난 11일날 시작이 됐다면서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시작이 되고 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 쪽이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 하자라고 통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즉 훈련이 이미 시작된 후에 고위급회담 하겠다고 응했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 뭘까요?
     
    ◆ 조성렬> 아마도 14일날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했고 바로 어제 북한이 바로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 이제 24시간 되지 않아 가지고 중단 발표를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만약에 이제 조평통 성명 같은 걸 발표해서 했을 때는 그 여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고위급회담을 받고 이걸 취소하는 형태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좀 극대화시켜서 표현하고자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고위급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오히려.
     
    ◆ 조성렬> 강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 정관용> 그렇군요.
     
    ◆ 조성렬> 만약에 이것이 조평통 성명 정도로 나왔으면 일부 언론에 조그맣게 나오고 아마 말았을 겁니다.
     
    ◇ 정관용> 게다가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제1부상이 북한, 미국 사이의 정상회담 개최도 재고려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 조성렬> 지금 사실은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내에서 특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등장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위의 이른바 대북 압박정책이 계속되고 있었고 특히 당초 예상했던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ICBM 정도를 이제 비핵화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모든 중단거리 미사일 그다음 생화학무기, 심지어 북한 인권문제까지도 이번 기회에 다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자기네가 패전국도 아닌데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5월 6일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5월 7일, 8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다롄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그렇게 다롄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직후에 또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만났잖아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된 모양이네요.
     
    ◆ 조성렬>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큰 틀에서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김계관 제1부상이 얘기한 것을 보면 생화학무기 문제 그리고 또 리비아 방식 그리고 CVID,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CVID는 미국이 제기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UN안보리 결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북한이 일방적으로 물론 이제 반대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무기를 일괄적으로 반출해내는 이런 발언까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대로 놔뒀다가는 어떤 미국의 기대에 의해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의제 부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즉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마지막 샅바싸움 이 정도입니까?
     
    ◆ 조성렬> 그래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다음 주 화요일날, 5월 22일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타깃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북한이 궁지에 몰렸을 때 시진핑을 찾아갔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해서 북한의 우려사항들,
     
    다시 말하면 한미적 안보 우려, 그다음에 이른바 선포기 후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정하고 결과적으로는 폼페이오의 방북을 통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날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북한의 어떤 입장을 발표하고 이 부분들을 한미 간의 조율을 희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성렬 박사께서는 이거 완전히 판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조성렬> 물론 북한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판 깨지는 것도 각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조건을 그러니까 조미수뇌회담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면이라고 해서 결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발표 주체가 북한의 정부 성명이나 외무성 성명이 아니고 제1부상의 어떤 개인 성명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리용호 외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부상의 이름을 내거는 것은 결국은 판을 깨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조금 급을 낮춰서 언론인터뷰에서 발언하는 형식, 이런 걸 빌린 거죠.
     
    ◆ 조성렬>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남북 고위급회담 일단 오늘 건 취소됐습니다마는 그러면 조만간 다시 열릴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 조성렬> 남북 고위급회담은 이제 당연히 다시 진행될 거라고 보지만 아직은 북한에는 두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협상 일꾼들이 그렇게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동시에 남북 고위급회담을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좀 인력 면에서 벅차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북미 간에 어떤 여러 가지 가닥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또 급진전시키는 데 따른 부담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는 물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나 남북 고위급회담이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이럴 때 지금 청와대하고 평양 사이에 핫라인 전화가 놓여져 있잖아요. 남북 정상이 전화통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조성렬>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통화하고 북한의 의중을 듣고 만약 한미 정상회담에 임할 경우는 하게 되면 국내적으로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 이런 정치적 오해와 비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핫라인이 가동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의견조율을 한 이후에. . .
     
    ◇ 정관용> 그 후에 통화한다.
     
    ◆ 조성렬> 그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핫라인을 통해서 전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성렬 박사의 조심스러운 전망대로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렬>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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