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분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 탐정님은 군 제대한 지 얼마나 되셨죠?
◆ 손수호>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 김현정> 10년 정도?
◆ 손수호> 아니, 20년이네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왜 그러세요. 어디서 나이를 속이시려고.
◆ 손수호> (웃음) 죄송합니다.
◇ 김현정> 20년 되셨어요.
◆ 손수호> 그렇네요, 벌써.
◇ 김현정> 지금도 가끔 생각나세요, 군대?
◆ 손수호> 몸이 안 좋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으면 가끔 군대 꿈도 꿉니다.
◇ 김현정> 꿈도 꿔요? 그러면 깨고 나면 식은땀 흐르고 그래요?
◆ 손수호> 이제는 재미있기도 해요.
◇ 김현정> (웃음) 이제는 좀 너그러워지셨어요.
◆ 손수호> 그런데 항상 비슷한 장면에 비슷한 상황이라 신기합니다.
◇ 김현정> 어떤 장면이 그렇게 악몽에.
◆ 손수호> 놀랍게도. 연병장에서 축구하는 꿈을 꿉니다.
◇ 김현정> (웃음) 군대에서 축구하는 꿈?
◆ 손수호> 그런데 그 축구가 안 끝나요. 힘든 꿈이에요.
◇ 김현정> (웃음) 끝나지 않는 축구. 군대 얘기.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나눌 얘기가 바로 군에 관련된 얘기라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며칠 전 <김성완의 행간=""> 시간에 대북 확성기 얘기를 다뤘죠?
◇ 김현정> 다뤘습니다.
◆ 손수호>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 김현정> 저희가 5분 정도 행간 방송을 했는데, 문자가 제가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어요. 공분 문자.
◆ 손수호> 그렇죠. 허위 실적으로 입찰한 무자격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또 값싼 수입품을 조립해서 국산으로 속였는데요. 또 10km 떨어진 곳에서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 못하니까 아예 기준을 낮춰 줬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계약 체결 당일에 담당자들이 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죠.
◇ 김현정> 그렇죠. 다시 들어도 화가 난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제대로 소리도 들리지 않는 확성기에 백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다시 하시려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 손수호> 그건 아니고요. 이번 대북 확성기 사업의 규모가 16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큰 돈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또 새발의 피 수준입니다. 즉 전체 방산비리 규모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방산비리="" 탑5="">를 골라봤습니다.
◇ 김현정> 톱5. 이거 고르는데 경쟁 치열 했어요?
◆ 손수호>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의 톱5가 아니고 <5대 방산비리>죠. 시작할까요?
◇ 김현정> 사실은 경쟁이 치열했다는 것부터 너무나 슬픈 일인데, 대한민국 역사상 기록에 남을 방산비리 톱5, 베스트5 그 첫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 첫 번째. 국민 방위군 사건입니다.
◇ 김현정> 국민 방위군 사건. 이건 한국전쟁 때. 6.25 때?
◆ 손수호> 그렇습니다. 1.4 후퇴 기억하시죠?
◇ 김현정> 그럼요. 제가 그때 있었던 건 아니고 뭔지는 알죠 (웃음)
◆ 손수호>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후퇴했죠. 그러자 이승만 정권이 당시 북한 지역에 남은 남성들이 북한 인민군에 징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투 가능한 연령대 남성들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하고 서울로 불러 모읍니다. 정부가 군인으로 소집했으니 당연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벼운 차림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 김현정> 그랬겠죠.
◆ 손수호> 그렇게 소집된 장병이 무려 50만 명.
◇ 김현정> 50만 명. 그런데 전시에, 전쟁 당시에 갑자기 50만 명을 모아서 먹이고 입히고,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 손수호>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국민방위군의 사령관은 별 하나, 원 스타, 준장 계급이었는데요. 국방부 장관의 지인이었던 김윤근이 낙하산으로 임명됐습니다. 또 국민방위군의 간부들은 장병들에게 지급될 보급품을 횡령하고 착복했는데요. 중간에서 빼먹은 물자와 보급품의 가치가 그 당시 돈으로 23억 원.
◇ 김현정> 그 당시? 한국전쟁 당시 돈으로 23억 원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손수호> 약 15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 김현정> 15조 원을 착복했다고요?
◆ 손수호> 쌀도 무려 5만 2000섬이나 빼돌렸습니다.
◇ 김현정> 그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 손수호> 약 150억 원 정도죠.
◇ 김현정>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네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이 50만 명의 장병들이 식량도 겨울옷도 지급받지 못한 채 후방의 집결지로 걸어서 행군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집결지에 도착하면 그곳에서는 수용할 여력이 없다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고요.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졌어요. 결국 김해, 진주, 마산 등 영남 일대를 계속 빙빙 돌았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대의 간부들은 국민방위군들이 실제 머무르지 않았는데도 마치 머무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또 횡령을 했죠.
◇ 김현정> 또 횡령. 그러면 한겨울에 옷도 없이, 식량도 없이 계속 도보 행군 시켰는데 어떻게 버텼어요?
◆ 손수호> 당연히 버티기 어려웠죠. 그래서 아사자, 동사자가 속출했습니다. 혹시 유명한 시 ‘껍데기는 가라’ 아시나요?
◇ 김현정> 신동엽 시인?
◆ 손수호> 기억하시는군요. 신동엽 시인도 이때 국민방위군이었어요.
◇ 김현정> 징집이 됐었어요?
◆ 손수호> 당시 너무 배가 고파서 민물게를 잡아먹다가 간 디스토마로 인한 간암으로 후에 사망하게 됐죠. 이때 100일 만에 무려 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자는 최대 10만 명까지 추정되는데요. 혹시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국군 전체 전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 김현정> 한국전을 통틀어서 전사자? 많겠죠. 꽤 많겠죠.
◆ 손수호>
14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전투에도 한번 투입되지 못하고 아사, 동사한 국민방위군만 10만 명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손 탐정이 이렇게 취재를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건 뭔가 자료가 있었다는 얘기고. 비리가 그 당시에, 혹은 그 후에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책임자 처벌까지 간 겁니까?
◆ 손수호> 워낙 희생자가 많다보니 폭로도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빨갱이의 책동’이라고 일축했고요. 보다 못한 조병옥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의 처벌을 요구하자, 내각을 개편한다면서 둘 다 해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탐관오리가 난리치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며 이시영 부통령도 사임했지만, 정부는 공비들의 발호이며 루머라고 언론에 발표했죠.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비리를 공개했고, 결국 정부는 김윤근 사령관 등 간부 5명을 긴급히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꼬리자르기 아니었냐는 의혹을 지금도 사고 있어요. 긴급히 처형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어려워졌고, 결국 그 후에 이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 김현정> 바로 처형을 해버렸어요? 뭔가 덮고 싶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물론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어떻게 이 정도 일을 할 수가 있느냐.
◆ 손수호> 정말 놀라운 일이죠.
◇ 김현정> 대한민국 방산비리 베스트5 그 첫 번째 국민방위군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 두 번째. 고속으로 항해하지 못하는 고속함.
◇ 김현정> 고속함인데 고속으로 못 간다.
◆ 손수호> 황당하죠.
◇ 김현정> 이거는 어디서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 손수호> 2차 연평해전 이후에 전투력을 향상시킨 고속함 건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는데요. 차기 호위함, 통영함, 음파탐지기 등 굉장히 많은 해군비리 사건에 이름 오르내리던 해군 방산비리의 대명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여기에도 관여했습니다.
◇ 김현정> 방산비리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옥근이라는 이름이 빠질 수 없는 거. 어떻게 됐던 거죠?
◆ 손수호> 2015년이었죠.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기 아들이 설립한 요트 회사를 통해서 7억 7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제3자 뇌물이죠. 작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아들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죠.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런데 이 STX조선해양이 2007년 방위사업체로 지정되자마자 그해 10월에 공고 나온 차기 고속정 유도탄 고속함을 수주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어서요. 당시 3대 방위사업체인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법원에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3월에 방위사업체로 지정이 됐는데 10월에 입찰공고가 나오자마자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했을 정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음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처구니없는 수준의 기술력이었는데요. 인도 1년 전에 시제함을 만들어서 시운전을 했는데. 이 배가 고속으로 가면 직전을 못하고 지그재그로 갈지자로 갔습니다.
◇ 김현정> 속력을 내면 지그재그로.
◆ 손수호> 1조 8000억 원이 투입됐는데.
◇ 김현정> 이거 아이들, 유아들 물 위에서 하는 장난감이 이렇잖아요. 직진으로 가면 지그재그로.
◆ 손수호>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끝내 확인되지 않았고, 해군도 명확한 입장이나 근거를 내놓지 않았죠. 방위사업청이 자체 감사를 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적받은 관계자는 조용히 전역했고요. 다른 곳도 아닌 이 STX그룹 계열사에 특채돼서 주요 보직까지 맡았습니다.
◇ 김현정> 와, 참 어이가 없네요. 다음 방산비리를 물어보기가 겁이 날 정도인데 대한민국 방산비리 베스트5, 세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 해군 비리 하나 더 가겠습니다.
◇ 김현정> 해군 비리.
◆ 손수호> 잠수하지 못하는 잠수함.
◇ 김현정> 이제는 겁나요. 아까 고속정인데 고속을 못 한다고 이번에는 잠수함인데 잠수를 못 한다.
◆ 손수호> 해군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안중근함 등 1,800톤 규모 잠수함 3척을 인수했는데요. 그런데 이 잠수함이 잠수를 하려면 즉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멈춰버렸습니다. 연료전지의 결함 때문이었는데요. 연료 전지는 물 속에서 산소와 열을 발생시켜 잠수함을 장기간 잠항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그런데 이게 제 기능을 못 해서 잠수함이 물속으로 못 들어가고 물 위로 떠버리는 거예요.
◇ 김현정> 잠수함인데 막 보여요, 바깥에서 머리가?
◆ 손수호> 여기에도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현대중공업인데요. 연료전지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아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 인수 평가대장 임모씨가 평가 방법을 변경해서 결함을 덮고 허위 평가보고서까지 작성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 김현정> 이 사람들은 어떤 특혜 받았어요?
◆ 손수호> 잠수함 인수 평가대장 임 모씨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후에.
◇ 김현정> 전역 이틀 후에.
◆ 손수호>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부장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기 전역 후 일자리 때문에 잠수도 못 하는 잠수함을 그대로 인수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 손수호> 그렇죠.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 넘겨졌는데요. 작년 9월에 2심 판결이 선고됐죠.
◇ 김현정> 어떻게 났어요?
◆ 손수호> 취업을 사전을 약속 받은 것은 뇌물의 약속이므로 유죄 판결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배임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무죄로 보았는데요.
◇ 김현정> 이거 배임, 이거 손해를 입힌 건데 우리 군에. 어떻게 배임이 무죄가 났어요?
◆ 손수호> 당시 해군도 이 결함을 알고 있었다. 해군이 알면서 인수받은 건데 어떻게 임 모씨가 배임을 한 거냐는 논리였죠.
◇ 김현정> (헛웃음) 아...그런 논리도 가능하군요. 해군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임은 안 된다?
◆ 손수호> 검찰은 결함이 있는 연료전지가 탑재된 잠수함을 해군에 넘겨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군이 이걸 인수할 때 이미 결함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조사와 긴밀히 연락했으므로 결함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본 거죠.
◇ 김현정> 이것은 일종의 매국 행위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대한민국 방산비리 베스트5 다음으로 가죠. 뭡니까?
◆ 손수호> 역대 최대 규모의 비리 율곡 비리.
◇ 김현정> 율곡 비리. 이거는 1990년대를 살았던 분이라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 손수호> 네. 율곡사업은 국군 무기 현대화 사업이죠. 비싼 무기를 사서 들여오는 사업입니다. 1974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매년 국방 예산의 30~40%를 쏟아 부은 대규모 사업인데요. 199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총 32조원이 투입됐고, 화폐 가치 변화를 감안하면 올해 국방 예산 43조 2000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매년 12조에서 16조원씩 투입한 셈인 거죠. 그런데 1993년에 비리가 드러납니다. F-16 전투기 도입 관련한 청와대의 압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른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밝혀지게 된 건데요.
◇ 김현정> 그때 연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 손수호> 이종구, 이상훈 국방부장관, 김철우 해군참모총장, 한주석 공군참모총장, 김종휘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 방산업체와 무기 중개업체로부터 많게는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여러 관련자들이 처벌 받았음. 그리고 권영해 국방장관도 동생이 연루돼서 경질됐고요.
◇ 김현정>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118건의 비리가 드러났던 것. 그래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름 율곡비리. 탑5 안에 들어갔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 총알이 안 나가는 소총. 그리고 총알을 못 막는 방탄복.
◇ 김현정> 이거 전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그렇게 오래된 일 아니거든요. (전시에)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 손수호> 그러니까요. 이거 참...
◇ 김현정> 물론 전쟁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시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료사진
◆ 손수호> 먼저 소총이요. 소총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형 무기라면서 4,485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K-11. 이 총을 쏘면 적군의 머리 위에서 탄환이 터져서 숨어 있는 적까지 제압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사격을 하면 그 충격을 못 견디고 총이 부서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자석이 다가오면 총탄이 오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럼에도 얼마 후 양산을 재개하는데요. 여기에는 눈속임이 있었습니다. 즉 납품 업체가 격발 충격이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통제장치 재질을 알루미늄에서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센서 위치를 조작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었는데요. 국방기술품질원은 형식적으로 검사한 나머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죠. 그 후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에 이 총이 보급됐는데 문제가 계속 생기자 그때서야 이 사기 행각이 드러난 거죠.
◇ 김현정> 방탄복도 여러분 인터뷰 기억하시죠?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이런 방산비리, 오늘 탑5까지만 했는데 이 탑5가 다가 아니죠, 사실은. 소개하려면 오늘 밤새요.
◆ 손수호> 10대 비리, 20대 비리 다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손수호 탐정의 한마디.
◆ 손수호> 그 돈 다 어디로 갔나.
◇ 김현정> 그 돈 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습니까?
◆ 손수호>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 돈을 부당하게 챙겨간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겠죠.
◇ 김현정> 있겠죠.
◆ 손수호>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사람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 아주 많습니다. 이걸 다 찾아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노 유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찾아야 된다는 그 말씀.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노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
◆ 손수호>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탐정 손수호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