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악관 유튜브 영상 캡처)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었던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先핵폐기 後보상'의 원칙을 잠시 미뤄둘 것을 제안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북한과의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기고문에서 "미국과 북한은 말(narrative)에 갇혀 있고 더 강한 쪽만이 바꿀 수 있다"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 앞서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 요구를 잠시 밀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11월 북한을 방문해 억류돼 있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를 데리고 돌아온 바 있다.
그는 억류자들을 석방하는 과정을 회고하면서 귀국 후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이 미국을 체제 존립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핵 프로그램을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결함이 있으며 '선 핵폐기, 후 보상' 원칙은 막다른 길로, 북미 관계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최대 강점인 솔직함과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북 당시 북측 인사들이 미국을 비방하며 어떤 얘기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미국에 영원한 적은 없다"면서 베트남과의 국교 정상화 성공 사례를 소개하자 반응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정부의 '선 핵폐기, 후 보상' 원칙을 언급하자 대화는 다시 공회전했다고 전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정책적 결정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은 없다면서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로 결정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호평했다.
그러나 최근 북미회담 성사가 불투명해진 것을 거론하면서 그 어떤 협상에 앞서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disarm) 요구를 잠시 미뤄둬야 한다고 조언한 뒤 대신 양국 수도에 서로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