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항명으로 번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검찰 조직내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등은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자문단 결론이 나온 직후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2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문 총장은 '정당한 수사지휘'라는 외부 전문자문단 결론이 나온 뒤 의사결정 투명화와 이의제기권이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추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의사결정 투명화 지침은 문 총장이 취임 이후부터 강조한 것으로 일선 검사와 상급자의 의견이 충돌할 때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수사지휘 등과 관련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다.
일선 수사단과 의견이 충돌할 때 상명하복식 결정을 강요하기보다 합리적인 조율이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한 취지다.
이미 시행 중이지만 활용이 미미한 이의제기권에 대해서는 더욱 세분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라는 추가 지시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일연방공무원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독일연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명령의 적법성에 의문이 생긴 경우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데도 명령이 유지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된 경우 바로 위 상급자에게 다시 문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를 밟았다면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 명령이 계속돼 공무원이 명령을 수행했더라도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상급자가 위법한 지시를 내렸을 경우 이를 따르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이의제기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면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 수사지휘를 둘러싼 직권남용 논란도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항명 사태로 상처 난 문 총장 리더십 회복 또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당장 다가올 정기 인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태에 따른 보복 인사보다는 조직 안정을 꾀할 후속 인사 조치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지방이나 형사부 소속 우수 검사들을 등용하는 이른바 '탕평' 인사로 조직 추스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문단 결론으로 외형적으로는 검찰 내홍 사태가 수습 국면을 맞았지만, 항명 사태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문 총장 리더십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하는 '전문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해 원하던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