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의원 재석 261명에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 규모는 3조8317억 원으로 이는 당초 정부의 추경안 3조8535억 원보다 218억 원 순감액된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3984억 원 감액됐으며, 비슷한 수준인 3766억 원이 증액됐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 원 삭감됐다. 당초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이 제시됐으나 5만 원으로 낮추고 기간도 9월에서 6개월로 축소했다.
이외에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 47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38억 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300억 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 121억 원, 지역투자촉진 37억 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292억 원, 맞춤형 농지 지원 200억 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 213억 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32억 원 등이 증액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진정성 없이 국민 혈세만 날리는 추경안 마구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청년실업 재난수준이라 추경 시급하다고 하지만, 정부가 2018년도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거쳐야 함에도 면죄조항 악용해 예비타당성 조사 교묘히 회피했다"며 "꼼수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심도있는 논의 통해 21개 사업에서 감액을 했고, 한건의 사업도 전액 감액된 것 없다"면서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야당의 집요한 반대로 감액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