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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지난해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 종합순위가 전 세계 73위에 그쳐 10년째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WEF가 발표한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77위보다 네 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중하위권에 그친 것이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임금 및 생산성,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등 10개 세부지표로 구성돼있다. 우리나라의 이 분야 순위는 2007년 24위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2009년 84위로 급락했다.
항목별로 한국은 임금·생산성(15위), 국가의 인재유지 역량(29위) 등에선 비교적 상위권에 들었지만 정리해고 비용(112위), 노사 협력(130위) 등에선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노사 협력 순위가 130위권에 머문 까닭으로 굳어진 노사간 불신 풍조, 구조조정 사업장 장기 파업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지난해 파업일수와 참가 근로자 등으로 산출한 근로손실 일수는 86만2000일로 2007년 53만6000일 대비 늘었다.
정리해고 비용 면에서도 한국의 법적 해고 비용은 급여 14.8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8주 대비 두 배에 이른다.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 파견직 사용업종 제한 등 규제로 경직된 고용·해고 관행 분야 역시 2016년 113위에서 2017년 88위로 순위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이 2010년 이후 노동 개혁을 추진하며 순위가 상승한 데 주목했다.
프랑스는 정리해고 절차 간소화 등 노동 개혁으로 순위가 2007년 98위에서 2017년 56위로 종합 순위가 껑충 뛰었다. 네덜란드(32→13위), 포르투갈(83→55위), 스페인(95→70위) 등도 노동 개혁에 힘입어 노동시장 효율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