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다음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담대한 발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급제동이 걸렸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이 전해진 직후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뾰족한 해법은 도출하지 못했다.
◇ 文 "한반도 비핵화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22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걱정하는 의견이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세계평화라는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바로 옆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을 추어올렸다.
하지만 채 이틀도 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을 통해 "귀측의 최근 성명에서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에 근거해 보면 오랫동안 계획됐던 회담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싱가포르 회담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열린다면 아주 좋은 일이고,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25일 새벽 1시까지 약 60분간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긴급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장관, 조명균 통일장과, 송영무 국방 장관 등 상임위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된 데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당사자'는 4·27 판문점 선언까지 이끌어낸 남북 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의 소통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북미간 고위급 물밑 채널 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아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안보실을 중심으로 북미 정상회담 무산에 따른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 특히 미국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남북·한미간 핫라인 통화 이뤄질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번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서한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차 방정식'이라기보다는 판 자체를 새로 세팅하겠다는 강고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돼 북한의 만만찮은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귀하께서는 귀측의 핵 역량을 말하고 있으나 우리의 핵 역량은 너무 거대하고 강력해 저는 신께 절대로 그것들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위협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북한 역시 고강도 대응으로 맞받아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억류했던 한국계 미국인들을 석방하고 외국 언론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장면까지 공개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강경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반응이 결정적일 것"이라며 "잠정적 연기이자 조건부 연기를 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대응하면 지난해 말에 있었던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고강도 대응으로 나올 경우 북미를 대화 테이블로 앉히기 위해 전력을 다 했던 문 대통령의 구상은 당분간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신베를린 선언'에 이어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며 어렵사리 무르익은 남북화해 분위기와 '기적처럼 찾아온' 비핵화 '입구' 마련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남북은 물론 한미간 핫라인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가동하면서 북미 두 정상이 다시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달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핫라인 통화가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남북 정상간 핫라인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통화 소재가 마땅하지 않고 통화가 이뤄지면 외부 공개를 전제하는 것이기에 적절한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무산이라는 최대의 암초가 등장한 만큼 남북 정상간 직접 통화 필요성은 절실해졌다.
한미간 소통은 평소 정의용 안보실장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에서 이뤄지지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핫라인 통화 필요성도 높아졌다.
앞서 남북 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전화를 언제라도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